'차이나머니 경계령'...EU, 외국 자본의 기업사냥 막는다

유럽연합(EU)이 외국 자본의 유럽 기업 사냥을 막기 위해 나섰다.

EU 행정부 격인 EU 집행위원회가 17일(현지시간) 국가 지원을 받는 외국 기업이 역내 기업을 인수하거나 공공 계약을 따내지 못하게 하는 새 규정을 제안하면서다. 사실상 차이나머니를 겨냥한 조치로 풀이된다.
 

[사진=AP·연합뉴스]

CNN머니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EU 집행위는 이날 기존의 외국인 직접 투자 심사 규정과 무역 방어 조치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로 가치가 떨어진 유럽 기업을 보호하기에 충분하지 않으며, 유럽의 거대한 단일 시장을 불공정 경쟁에서 보호하고 전략적 자율성을 지킬 수 있도록 새로운 권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U는 외국의 국가 보조금이 해외 기업들이 유럽 내 전략적으로 중요한 시장이나 주요 사회기반시설에 접근하기 위해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데 사용될 수 있으며, 국가 보조금에서 엄격한 규정을 적용받는 유럽 업체들이 불리한 입장에 처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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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EU 집행위가 내놓은 계획에는 외국 기업이 매출액 1억 유로(약 1364억원) 이상의 EU 기업의 지분 35% 이상을 매수하려 할 때 본국의 보조금이 1000만 유로(약 136억원) 이상일 경우 EU 집행위에 알리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벌금이나 거래 거부로 이어질 수 있고, 불공정 이득을 보상하기 위해 자산을 매각해야 할 수도 있다.

이미 EU 내에 있는 기업들은 외국 보조금이 3년에 걸쳐 20만 유로 이상이면 EU 집행위에 보고해야 할 수도 있다. 이 역시 미준수 시 자산 매각, 시장 점유율 감소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번 조치는 미국과 중국 등 모든 해외 기업에 적용되는 것이지만 사실상 중국 기업을 표적으로 한다는 게 관측통들은 중론이다. 중국이 지난 수년 동안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통해 영향력을 넓혀가면서 유럽은 차이나머니에 대한 경계심을 높여왔다. 여기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유럽 기업들의 가치가 곤두박질치면서 외국 자본으로부터 기업을 지키는 게 더 어려워졌다고 판단해 새 규제를 내놓기에 이르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EU의 이날 제안은 중국을 바라보는 EU의 태도가 변하고 있음을 다시 확인시켰다고 짚었다. EU 차원의 조치가 나오기 전부터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유럽 각국은 외국 자본의 투자 규정을 까다롭게 바꿔왔다.

EU 집행위는 9월 23일까지 공개 협의 기간을 거쳐 내년에 이 규정을 법제화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