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제5조 3항에 명시된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첫 임시회는 의원의 임기 개시 후 7일에 집회한다’는 규정은 이미 지키지 못한 상태다.
이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일 1967년 이후 53년 만에 처음으로 단독 개원을 강행했다. 통합당은 주호영 원내대표의 의사진행 후 단체로 퇴장했다.
177석 의석을 가진 거대 여당의 사실상 단독 본회의로 21대 국회가 시작되면서 향후 여야 간의 갈등뿐만 아니라 문 대통령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지난달 28일 여야 양당 원내대표와의 오찬 회동에서 일단 공감대를 이룬 바 있다. 문 대통령은 “20대 국회도 협치와 통합을 표방했지만 실제로는 나아지지 않았다”면서 “이번에는 제대로 한번 해보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누가 더 협치와 통합을 위해 열려 있는지 국민이 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문 대통령은 “국회가 1년 내내 열려 있으면 좋겠다”며 ‘일하는 국회’를 여러 차례 강조했다. 이에 주 원내대표는 “야당을 진정한 국정 동반자로 생각하면 적극 돕겠다”고 화답했었다.
하지만 민주당의 단독 개원과 원 구성을 둘러싼 갈등으로 협치 제도화도 당분간 멀어질 것으로 보인다.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가 2018년 11월 첫 출범했지만 한 차례 회동을 끝으로 ‘개점 휴업’ 상태에 들어갔다.
문 대통령은 이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 번 협치를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집권 후반기의 명운도 여야의 원활한 협조 속에서 국정운영을 꾸려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개원연설 시점은 이날 오후에 진행되는 양당 간의 마지막 합의 결과에 따라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통상 청와대는 월요일(8일)에는 수석·보좌관회의, 화요일(9일)는 국무회의가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