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대 총장 직인발견" 오보논란 SBS, 법정제재 받을 듯

정경심 동양대 교수 건과 관련, 사실과 다른 내용의 보도를 한 SBS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법정제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3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SBS의 'SBS 8뉴스'에 법정제재를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방송은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업무용 PC에서 동양대 총장의 직인 파일이 발견됐다고 보도했다. 이는 정 교수가 자녀 표창장에 동양대 총장 직인을 임의로 찍는 등의 위조행위를 했다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보도로 평가됐다.

하지만, 실제로는 동양대 총장 직인 파일이 발견된 곳은 정 교수의 PC가 아닌 동양대 휴게실 PC였다. 방심위는 이에 "SBS가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확인하지 않고 단정적으로 보도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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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는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사안임에도,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단정적으로 보도하는 것은 올바른 여론 형성에 저해가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며 결정 배경을 밝혔다.

이날 방심위는 tvN '코미디 빅리그', KBS 2TV '한 번 다녀왔습니다' 등에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코미디 빅리그'는 여성 치어리더 2명이 춤을 춘 뒤 구걸을 하자 관객 역할을 한 출연자들이 환호하면서 무대로 돈을 던져,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는 장면으로 간주할 수 있는 내용을 방송했다.

'한 번 다녀왔습니다'는 남성 손님에게 호객행위를 하는 김밥집 여성 종업원들의 다리를 근접 촬영해 방송하거나, 김밥집에 방문한 남성들의 모습을 희화화하는 등 성을 상품화해서 묘사했다는 점을 지적받았다.

이외에 관광업계의 경영난 소식을 전하며 동해가 일본해로 표기된 지도를 노출한 KBS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뉴스9', 등장인물이 옥상에서 투신하는 장면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재방송한 SBS '아무도 모른다' 등에도 권고를 결정했다.

'권고'와 '의견제시'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려지는 행정지도다. 심의위원 5인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가 최종 의결하며 해당 방송사에 법적 불이익이 주어지지는 않는다.

반면,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 정도가 중대한 경우 내려지는 '과징금'이나 '법정제재'는 소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심의위원 전원(9인)으로 구성되는 전체회의에서 최종의결된다. 지상파와 보도·종합편성채널·홈쇼핑 PP 등이 과징금과 법정제재를 받게 되면 방송통신위원회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소위를 진행하는 모습. [사진=방통심의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