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는 정부가 마련한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단, 추경 효과가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현재 기업을 옥죄는 주52시간 근무제와 규제완화를 손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3일 정부의 ‘3차 추경안에 대한 중소기업계 의견’ 논평을 통해 “우리경제가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우리나라는 코로나19로 실물경제와 고용 충격이 가시화되고, 장기침체 우려마저 있어 과감하고 신속한 재정 투입을 통한 위기 극복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진단하면서 “여야 협치를 통해 추경안이 조속히 통과되고, 속도감 있게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계는 “이번 추경을 통한 지원효과 극대화를 위해서는 주 52시간제 보완과 기업을 옥죄는 화평법·화관법 개정 등 각종 규제완화를 위한 법과 제도의 보완도 서둘러 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