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문]평교사 내부형 교장 공모제는 더 확대, 강화되어야 하며 교장선출보직제로 발전되어 학교민주화를 실현해야 한다…전국교직원노동합인천지부

※본 입장문은 해당단체의 일방적인 의견으로 본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수 있습니다.
 

 

지난달 27일, 인천광역시교육청은 2020년 9월 1일 자 평교사 내부형 교장 공모제 학교 6곳을 선정하여 발표하였다. 해당 학교는 초등에서 북부교육청 동수초, 부개초, 서부교육청 신석초, 강화교육청 양도초의 4곳, 중등에서 서부교육청 가좌여중과 백석중의 2곳이다.

평교사 내부형 교장 공모제는 전교조가 오랜 기간 기존 승진에 따른 교장 임용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나타난 교장 선출 방식이다. 기존 교장 임용 방식인 실적과 점수 위주로 취득하는 교장 자격증 제도는 교육 활동 본연의 취지와 맞지 않을 뿐 아니라 교장이 학교 의사결정 모든 것을 장악하여 학교를 비민주적으로 운영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교장 자격증을 바탕으로 하는 승진제도를 철폐하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교장을 보직으로 바라보고 내부구성원들이 교장을 선출하는 교장선출보직제를 주장해 왔으며 평교사 내부형 공모제는 이러한 교장선출보직제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 제도이다. 즉 학교 구성원들의 뜻을 모아 학교의 방향과 교육 철학에 맞는 교장을 공개 모집하고 그 문호를 교장 자격증이 없는 평교사에게도 개방하는 제도가 바로 평교사 내부형 교장 공모제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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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인천지부는 6개 학교로까지 확대한 인천광역시교육청의 이번 평교사 내부형 교장 공모제 학교 선정 결과에 원칙적인 환영의 입장을 표한다. 그간 입시교육과 함께 우리 교육의 큰 병폐 중 하나로 꼽히는 교장 자격증 제도를 넘어서 학교의 의사결정을 구성원들과 함께 논의하며 교육 방향과 철학을 나누는 중요한 시도가 평교사 내부형 교장 공모제 제도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광역시교육청의 이번 선정 결과에 대해 나타낼 수밖에 없는 아쉬움은 여전히 불투명한 선정 방식과 종잡을 수 없는 기준이다. 작년 2학기(2020년 3월 1일 자) 평교사 내부형 공모제 학교 선정의 경우 분명히 한 지역에 한 학교가 원칙이라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선정에는 초등과 중등 모두에서 한 지역에 두 개씩의 학교가 선정되었고, 그 학교 선정의 기준 역시 명확하게 공개되지 않았다. 평교사 내부형 교장 공모제가 지속해서 이어지고 올바른 제도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공모제 학교 선정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과 교장 공모 과정의 투명한 운영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전교조 인천지부는 인천광역시교육청의 2020년 9월 1일 자 평교사 내부형 교장 공모제 선정 결과를 바라보며 시교육청이 반드시 지켜야 할 두 가지의 원칙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첫 번째는 평교사 내부형 교장 공모제의 공정한 선발 절차와 투명한 운영이다. 평교사 내부형 교장 공모제를 진행한다는 것은 한 학교의 교육 철학과 방향성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과 구성원들의 의사가 반영되는 과정이다.

학교의 교육 비전이 반영된 공모 요건, 교장으로서 적합한 인물에 대한 상과 교장 선발에 관련한 질의 내용 등 그 모든 과정은 학교 구성원들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물이어야 한다. 평교사 내부형 교장 공모제 선발 과정에 이것을 제외한 그 어떤 것도 개입되어서는 안 되며 혹여라도 일부 권력이 자신의 사람을 심을 지렛대 정도로 이 제도를 활용하려는 시도가 있다면 그것은 큰 저항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전교조 인천지부는 평교사 내부형 교장 공모제도의 공정성을 훼손하려는 그 어떤 시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두 번째는 평교사 내부형 교장 공모제를 우리 학교 현장의 명실상부한 민주주의를 이루어낼 교장선출보직제도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교장선출보직제는 현재 대학에서 시행하고 있는 총장선출제와 비슷한 개념으로 교장은 하나의 보직으로 주어지며 주어진 임기 동안 교장 역할을 수행한 후 임기를 마친 후에는 다시 아이들을 교육하는 선생님으로 돌아오는 제도를 의미한다. 교장선출보직제는 교장이라는 보직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며 구성원들의 민주적인 의사에 의해 선출되고 학교의 중요한 일을 결정함에 있어 구성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고 학교 운영에 반영하는 진일보한 제도이다. 이번에 서흥초등학교 김지국 前교장선생님의 인천 1호 평교사 복귀는 교장선출보직제의 미래를 미리 엿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시도라 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교육청은 진보교육감 집권 이후 왜 평교사 내부형 교장 공모제를 진행해 왔는가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학교의 민주주의를 이끌어낼 방안인 교장선출보직제도의 실현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전교조 인천지부는 이번 평교사 내부형 교장 공모제 선정 학교의 확대를 환영하며 이 제도의 공정하고 올바른 운영을 위해 지속적인 점검을 펼쳐 나갈 것이다. 평교사 내부형 교장 공모 제도가 지속성을 가지고 교장선출보직제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제도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이기 때문이다.


2020. 6. 3.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