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협회 통합 재추진?…업계는 '동상이몽'

상조협회 통합 움직임이 다시 일어나고 있다. 상조업계가 한국상조산업협회(한상협), 대한상조산업협회(대상협) 두 축으로 분열된 상황에서 통합 추진이 지지부진하자, 이번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전면에 나섰다. 공정위는 "통합 없이 인가 없다"는 입장을 세우고 양 협회의 사업자단체 인가를 불허해 왔지만, 최근에는 입장을 바꿔 통합 논의를 주도하고 있다.

25일 상조업계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2일과 14일 각각 한상협, 대상협 회원사를 중심으로 간담회를 열었다. 12일 회의에는 상조보증공제조합, 14일에는 한국상조공제조합 측도 참석해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로고=공정거래위원회]

이 자리에서 공정위는 6월 중 통합협회 설립을 위한 통합 간담회 개최 계획을 밝혔다. 6월 간담회에서는 등록 상조업체 82개사(5월 13일 기준)를 불러 모아 통합협회 회장단사를 선출하고, 이 중 초대 회장을 뽑는 방향을 제시했다. 회장단사 지원을 위한 조건이나 선출 방식 등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현재 한상협과 대상협은 발대식까지 완료했지만, 공정위에서 사업자단체 인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협회는 상조업계 전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는데, 업계 1‧2위 업체인 보람상조와 프리드라이프가 초대 협회장 문제에 있어 각자 다른 목소리를 내며 합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소비자 보호 및 관리 측면에서 협회 설립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지만, 업계가 분열돼 있어 그동안 중립을 유지해 왔다.

5월 두 차례 간담회와 6월 통합 간담회 추진 계획은 공정위에서 협회 통합에 불을 지피겠다는 의지로 비친다. 특정 산업의 이익 대변을 위해 단일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업자단체 설립은 정부 주무부처에서 부담스러워하는 것이 보통이다. 상조업계의 경우 가입자가 600만명을 돌파했고, 자정 노력 및 관리 측면에서 통합협회가 필요한 측면도 있지만, 정부 부처가 통합 논의에 앞장서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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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중견 상조업체 대표는 "업체 개별적으로 물어보면 협회를 통합하는 게 맞다고 다들 동의한다. 다단계 업체만 봐도 원래 사회의 암적 존재로 인식됐는데, 사업자단체 결성 이후 자정 역할을 하면서 최근 몇 년간 문제된 적이 없었다"며 "지금까지는 업계가 구조조정을 하면서 공정위가 사업자단체 인가를 안 내줬지만, 이 과정도 어느 정도 마무리된 만큼 정부에서도 사업자단체가 만들어지길 바란다는 언질을 준 것 아니겠냐. (회장 선출도) 회장단을 선임하고, 무기명 자유투표로 뽑으면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평가했다.
 

박헌준 한국상조산업협회 회장(왼쪽)과 김옥권 대한상조산업협회 회장. [사진=각 사]

다른 한편에서는 협회 통합 방법과 회장단 선출 기준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도 없이 간담회를 개최하는 공정위 결정에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협회장에 선출될 수 있는 자격과 협회 운영비 출연 등 정해진 내용이 없는데,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다.

상조업체 관계자는 "기존 협회는 임의단체로 인정하지 않고, 전체 상조업체에 공문을 보내서 (협회 통합을 위한) 간담회에 참여시키겠다는 방침을 들었다. 이 행사에 참여하지 않으면 페널티를 주겠다는 식의 뉘앙스로 읽혔다"며 "협회 통합에는 동의하지만, 협회장은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한다. 후보자를 기관 출신으로 한정한다든가, 통합 추진 기구를 설립한다는 등의 방식을 제시해 줘야 하지 않나. 일단 6월에 모여서 (회장단 선출 등) 룰을 정하겠다는 건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대형사 위주로 협회 통합이 논의되면서 중소업체가 소외당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중소 상조업체 대표는 "(공정위가 제시한 방향 외에) 솔직히 다른 방법이 없지 않으냐"면서도 "회장을 선출하게 되면 대형사 위주로 갈텐데, 지금까지 산업 전체의 발전보다는 자기 회사 입장만 내세운 경우가 많았다. 협회가 구성돼도 똑같은 과정을 겪지 않을까 걱정이다. 상조업이 중소기업 업종으로 등록되고, 복지부 등과 협력해 장례 산업도 발전시켜야 하는데, 누가 방향 키를 잡느냐에 따라 달라질 거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공정위에서는 세부 방침을 정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송상민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은 "사업자들의 입장을 들어봐야지 않겠냐"며 "(상조협회 통합에 관한) 보고는 아직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