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방인어] “애덤스미스의 따뜻한 손”이 필요하다

 

김근배의 책 ‘애덤스미스의 따뜻한 손’은 제목이 시사해주는 바가 크다. 흔히 애덤 스미스라고 하면 ‘보이지 않는 손’이 시장을 지배하도록 놔두라는 자유방임주의의 전도사로 이해하기 쉽다.

하지만 저자에 따르면 애덤 스미스는 자유방임주의자도 아니고 이기심을 옹호한 경제학자도 아니다. 애덤 스미스의 손은 병든 이기심의 자본주의를 구할 ‘동감의 손’이라는 것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8일까지 소상공인 업체 500곳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1.4%가 정부의 긴급 금융지원 대출을 활용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지원책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신청 방법 및 서류 작성이 까다롭다’, ‘지원 요건에 미달해 거절당했다’는 답변이 대다수였다. 현실은 비상시국이지만 정부 지원은 탁상공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

자영업자의 절규는 갈수록 하늘을 찌르고 있지만 정부의 핀셋 지원은 아직 요원하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유례없는 고통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적시에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금융 지원을 받도록 ‘동감의 손’을 제공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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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준전시상황과 다름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필요하면 규모도 더 늘려나갈 것”이라고까지 비장한 발언을 했다. 소상공인에게 제때 적절하게 단비를 내려줄 수 있는 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것을 정부는 잊어서는 안 된다. ‘애덤 스미스의 따뜻한 손’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의 아우성이 귀청을 때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