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효율성 낮은 보조금사업 87개 '손질'...3371억 감축

정부가 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효율성이 낮은 87개 사업을 축소·폐지하는 방식으로 총 3371억원을 감축한다. 

기획재정부는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기재부 제2차관 주재로 2020년도 제3차 보조금관리위원회를 열고 2020년 보조사업 연장 평가 결과, 87개 사업을 줄여 약 3371억원을 줄이기로 했다.

구 차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뒷받침하기 위해 재정의 효율적 운용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이에 따라 예년보다 엄격하게 평가했다"고 말했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차관이 8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제3차 보조금관리위원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보조 사업 연장 평가는 존속 기간 3년이 만료되는 사업에 대한 지원 필요성과 사업의 실효성을 보조금법에 따라 매년 평가한다.

평가의 객관성을 위해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에서 평가를 수행하고 보조금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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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보조금관리위원회가 총 8조6000억원 규모의 26개 부처 241개 사업을 평가한 결과, 87개 사업을 줄여 약 3371억원 규모를 감축하기로 했다.

이는 평가 대상 사업 수의 36.1%를 구조조정한 셈이다. 사업 수 기준 구조조정 비율은 전년(26.3%)에 비해 9.8%포인트 늘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올해 예산 중 14개 사업을 폐지해 총 1579억원을 절감한다. 130개 사업은 감축하는 방식으로 1265억원을 줄이고, 5개 사업은 통폐합해 527억원을 아낀다.

나머지 130개 사업은 사업 방식 변경을 하고 24개 사업은 정상 추진하기로 했다. 

구 차관은 "다른 사업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경우, 그리고 목표를 이미 달성한 사업, 집행 또는 성과가 저조한 사업 등을 중심으로 정비했다"고 설명했다.

평가 결과는 내년 예산 편성 과정에 반영될 예정이며, 2021년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자료=기획재정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