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vs 미·베트남, 코로나 와중 고조되는 ‘남중국해 충돌’

국제 외교무대에서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가 다시 불거지고 있다. 이달 초 중국 선박과 베트남 어선의 충돌 이후, 양국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남중국해를 둘러싼 미·중 간 패권확장 신경전도 치열해지는 모습이다.

◇중·베트남, 남중국해서 해상 민병대 활용한 견제 강화

12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소식통을 인용해 양국이 남중국해에서 준군사조직 격인 해상 민병대를 조직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해상 민병대는 어선이 대부분이지만 국가가 지원하는 어선 활동은 양국의 무력 도발을 일으킬 수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앞서 이달 2일 남중국해 파라셀 군도(중국명 시사군도) 인근 해상에서 중국 해양감시선이 베트남 어선의 충돌 사건으로 양국간 긴장감이 고조된 게 발단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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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중국 해양감시선은 베트남 어선을 침몰시키고, 어선에 승선해 있던 어부 8명을 억류했다가 풀어줬다. 이와 관련 베트남은 중국 측에 진상 조사와 재발 방지, 손해배상을 요구했고, 필리핀과 미국 등은 “중국이 월권행위를 했다”고 비난했다.

중국은 오래 전부터 남중국해 구단선 문제로 주변국과 갈등을 빚었다. 구단선은 1947년 중국이 발표한 남중국해 해상 경계선이다. 사실상 남중국해 거의 대부분을 중국의 수역으로 설정하고 있는데, 구단선 안에는 파라셀 군도, 스프래틀리 군도 등이 모두 포함돼 있어 각국의 영유권 갈등이 치열하다.

이와 관련 지난 2016년 네덜란드 헤이그 상설중재재판소는 중국의 구단선 주장이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중국이 재판 결과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갈등은 더 악화됐다.

베트남 측은 이번 문제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베트남 정부는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에게 서한을 보내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을 비판하기도 했다.

다만 베트남이 중국을 상대하기는 무리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남중국해를 장악한 중국의 해상 민병대 규모가 워낙 막강하기 때문이다. SCMP에 따르면 베트남 경제정책연구소의 응우옌 카크 장 선임연구원은 “중국의 어선은 무동력선 37만척과 동력선 76만2000척으로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지만, 베트남은 8000척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베트남 편드는 美… 中 견제 위해 중국 측 해역 항행도

이 같은 상황에서 관건은 미국의 행보다. 미국은 이미 베트남에 손을 내밀고 있다. 지난 6일 미국은 베트남 입장에서 중국을 비난하기도 했다. 미국 국무부는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불법적인 해상 영유권 주장을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밝혔다.

미·중의 군사적 긴장도 고조되고 있다. 앞서 지난 10~12일엔 미국 해군 7함대 이지스 구축함인 베리함(DDG-52)이 대만 해협을 통과하면서 사실상의 휴전선인 중간선의 중국 측 해역으로 항행했다. 미국 해군 함정은 지난 2018년 하반기부터 거의 매달 대만해협을 통과하고 있지만, 중국 측 해역을 통과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대만해협은 중국과 대만 사이의 동중국해와 남중국해를 연결하는 해협이다.

대만 중국시보는 “최근 미국 핵항모에서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 등에 따른 전력 공백을 틈 탄 중국이 남중국해 활동을 재개한 것에 대한 미국의 경고”라고 분석했다.

중국은 이달 남중국해 일대에서 대규모 해상 훈련을 진행하는 등 군사 활동을 활발하게 진행했다. 그런데 이 시점이 공교롭게 미군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스벨트 호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한 시기와 겹쳐 중국이 미군의 공백을 노렸다는 분석이 나왔다.

칼 슈스터 전 미국 태평양사령부 합동정보센터 작전국장은 “중국이 남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미군의 혼란을 틈타 남중국해에서의 군사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미국 핵항모 시어도어 루스벨트호 [사진=로이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