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정부기관들, FCC에 차이나텔레콤 퇴출 요구

2020-04-10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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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무부 등 정부기관 "中 국영통신사 차이나텔레콤이 안보 위협"

미국 정부가 국가안보를 위협한다는 이유로 미 연방통신위원회(FCC)에 중국 국영통신업체 차이나텔레콤의 서비스 허가를 취소해달라고 요구했다.

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미국 법무부와 국토안보부, 국방부, 국무부, 상무부, 무역대표부 등이 공동으로 FCC에 차이나텔레콤의 미국 자회사 승인을 취소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차이나텔레콤 운영이 미국 국가안보를 위협할 가능성을 확인했다"며 "FCC의 차이나텔레콤 허가는 공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차이나텔레콤이 중국 정부의 통제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차이나텔레콤이 악의적으로 미국 내에서 스파이활동을 하거나 통신망을 교란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이들은 차이나텔레콤이 허가를 받을 당시 체결한 안보위협 완화 협정을 위반했다고도 지적했다.

앞서 미국 의회에서도 차이나텔레콤 등 중국 통신사가 미국 안보를 위협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지난해 9월 찰스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와 톰 코튼 공화당 상원의원은 차이나텔레콤과 차이나유니콤이 미국 내 통신망에 접근해 통신 내용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차이나텔레콤 측은 "감독 당국에 적극 협조하고 있으며 운영을 투명하게 하고 있다"며 반박했다.

[사진=AF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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