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압박에도…정부 "재난지원금, 70% 지급으로 다음 주 추경안 제출"

정부가 소득 하위 70%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기존의 방침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야당은 물론 여당까지도 전 국민 100%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자고 주장하고 있어 앞으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통과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 주재 제4차 비상경제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다음 주 긴급재난지원금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긴급성과 형평성, 재정 여력을 종합해 긴급재난지원금 기준을 발표했다"며 "기존에 발표한 기준에 따라 약속대로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세출 구조조정으로 추경 편성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날 비상경제회의에서 재난지원금 관련 논의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야당이 주장하고 여당이 동의하면서 불거진 긴급재난지원금 100% 지금 논쟁에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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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달 30일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소득 하위 70%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이 지급된다. 지급 기준은 3월 건강보험료다.

그러나 긴급재난지원금 기준을 발표한 후 정치권에서는 전 국민 100%에게 선별 작업 없이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는 1인당 50만원을 일괄 지급해야 한다고 제안했으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지급 규모는 정부안을 유지하면서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조건은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급 규모는 유지한 채 대상을 확대하면 애초 예정된 9조1000억원보다 3조9000억원 가량의 재원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7일 국회 현안점검회의에서 "미래통합당에 긴급 원내대표 회동을 제안한다"며 "야당이 동의하면 긴급재정명령 건의도 적극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발언했다.

문제는 추가 재원 마련이다. 정부는 1차 추경에서는 국채를 발행했으며, 긴급재난지원금에 필요한 2차 추경 7조1000억원의 재원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제안대로 추경 규모가 늘어나면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

여당은 다음 주 정부가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총선 직후 임시국회를 소집해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이 과정에서 1차 추경 때와 마찬가지로 증액 논쟁이 불거질 수 있다. 다만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총선을 겨냥한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만큼 총선 후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도 나온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이후 추경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홍 부총리는 "경제활력을 되찾기 위한 여러 가지 소비 진작 대책을 추가로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비상경제회의에서는 내수보완을 위해 공공부문 투자를 앞당기고 개인사업자들의 종합소득세 납부를 유예하는 17조7000억원 규모의 내수 보완 패키지를 논의했다.

코로나19 피해가 큰 음식, 숙박, 관광업에 사용하는 신용·체크카드 결제분은 오는 6월까지 공제율을 80%로 확대한다. 공제율 상향에 따른 효과는 17조7000억원에 반영되지 않았다. 이는 카드 사용 규모가 얼마나 될 것인지 구체적으로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홍남기 부총리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4차 비상경제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