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코로나19 구제안] ③'코로나 3중고' 경기 부양 위해 "소비세율, 제자리 복귀해야"

[그래픽=김효곤 기자 hyogoncap@]

 

불어나는 코로나19 확산세에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연일 바쁘다. 그는 도쿄올림픽 연기 결정을 마치자마자 코로나19 사태 지휘와 경기부양책 마련에 착수했다. 코로나19 구제안은 일본 사회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지만, 일각에선 가장 중요한 내용이 빠졌다고 지적한다. 바로 '소비세 인하'다.

NHK 집계에 따르면, 1일 새벽 5시 30분 기준 일본에서는 2229명의 확진자(크루즈선 712명 제외)가 발생했고 66명(크루즈선 11명 제외)이 숨졌다. 특히 전날인 31일 일본에서는 처음으로 신규 확진자 수가 200명 넘게 증가했다.

이와 같은 증가세는 그간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코로나19에 대응했다는 비판을 의식해 일본 열도 전역에서 감염검사를 서서히 늘린 한편 총 521명의 확진 사례가 나온 도쿄도를 중심으로 집단감염 사례가 이어진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일본에서도 경제활동 위축이 본격화하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도쿄도를 중심으로 한 통행 제한령 등의 비상사태 선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는 동시에 외부적으로도 사실상 국가 봉쇄 수순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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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일본 외무성은 감염 유입 통제를 목적으로 우리나라와 중국, 미국, 유럽 등 45개국을 입국 거부와 방문 중지 권고 명단에 추가하면서, 전 세계 73개국에 문을 걸어잠갔다.

아베 총리는 지난 28일 코로나19 긴급 기자회견에서 "전에 없던 규모의 경제 정책을 실시하겠다"면서 긴급 경기부양책을 공식화했다. 지난 17일 처음으로 자유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강도 높은 긴급 경제 대책을 주문한 데 이은 후속조치다.

그는 이어 "코로나19 위기는 리먼 쇼크의 규모를 상회한다. 전국 방방곡곡에 웃음이 되돌아오도록 V자 회복을 목표로 하고 싶다"면서 향후 10일 안에 예산안 수정을 거쳐 국회에 법안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지난 2009년 금융위기 당시 일본 정부는 56조8000억엔(약 644조원)을 시중에 쏟아부었기 때문에, 이번 부양책은 그 이상의 규모가 예상된다. 일본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10%가 넘는 금액이다. 아울러 정책의 빠른 효과를 고려해 현금 지급 방안이 포함됐지만, 야당 등 일각에서 요구한 소비세율 인하는 빠진 것으로 관측된다.

30일 기시다 후미오 자민당 정조회장은 "경기 부양 패키지가 최소 60조엔이길 바란다"면서 작년 말 편성한 부양책을 포함해 100조엔 규모의 '자민당표' 경기부양책을 제언했다.
 

1일(현지시간) 일본 중의회에 참석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사진=교도·연합뉴스]

◆코로나 '3중고' 극복·V자 회복 위해선 소비세 인하 필수

아베 총리의 발표 이후 일본 언론들은 연일 경기부양책의 내용을 놓고 각론을 벌이고 있다. 특히 작년 10월 8%에서 10%로 인상된 소비세율 재인하 필요성을 피력하고 있다.

31일 일본 경제지 다이아몬드는 나가하마 도시히로 다이이치세이메이 경제연구소 수석 이코노미스트의 말을 인용, 일본 경제가 코로나19 사태로 '삼중고'에 빠졌다고 진단했다. 소비세 인상에 따른 소비 침체와 더불어 올림픽 연기와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기 침체 상황에 빠졌다는 것이다.

그는 "2009년 리먼 사태급 위기라면 기존 예산안에서 적어도 20조엔 이상의 추가 재정을 지출해야 한다"면서 일시적 생활 보장을 위한 현금 급여와 함께 "올해 7월부터 연말까지 8%의 소비세율을 도입해 가계의 소비력을 높여야 한다"고 분석했다.

경기부양책에 소비세 감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여론도 거세다.

지난 28일 교도통신이 발표한 여론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1032명의 43.4%가 바람직한 긴급 경제 대책으로 소비세율 인하를 꼽았다. 뒤를 이어 현금 급여책이 32.6%, 상품권 지급은 17.8% 순이었다.

일본 경제지인 머니포스트는 29일 "코로나 사태의 충격을 극복하고 일본 경제가 V자 회복을 하기 위한 열쇠는 '소비세 제로'밖에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정치권 등 일각에서 주장하는 감세율보다 파격적으로 낮은 수준을 요구한 것이다. 현재 일본 야당인 유신회는 현행 10%인 소비세율을 8%로, 민주당과 공산당 등은 5%로 낮추자고 일본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매체는 아베 정권 내각에도 참여했던 후지이 사토시 교토대학대학원 사회공학과 교수의 말을 인용, "소비세율이 일본 사회에서 사실상 실질임금 하락과 같이 작용하고 있다"면서 "소비세율을 0%로 낮추면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이 10% 오른 것과 같은 효과를 줘 가계 부담이 경감된다"고 주장했다.
 

[그래픽=최지현 기자]

◆소비세 인상이 넣은 '경기 하강 드라이브'

언론들이 한목소리로 소비세율 인하를 요구하는 이유는 소비세율 인상이 최근 일본 경기 하락세를 가속화했다는 전문가들의 평가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 26일 '3월 월례경제보고서'를 발표하면서 6년 9개월 만에 자국 경기를 판단하는 문구에서 '회복'이란 단어를 삭제해 사실상 하강 국면에 접어들었음을 인정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를 놓고 "2012년 말 제2차 아베 정권 출범 이후 지속해온 '아베노믹스'가 중단됐다는 의미"라고 평가했다.

앞서 작년 4분기 일본 실질 GDP는 전분기보다 1.8% 감소했다. 분기 기준 실질 GDP가 감소한 것은 5분기 만이었으며, 연율 환산 시 -7.1%에 해당하는 수치다. 전문가들은 일본의 경기 후퇴 국면이 2018년 말 미·중 무역전쟁으로 시작했지만, 소비세 인상에 따라 경기 하강 압력이 커졌다고 분석한다. 그간 내수를 지탱해온 개인소비와 설비투자가 하락했기 때문이다.

소비세 인상 이후 실제 민간 소비 위축 현상도 심각하다.

민간 싱크탱크인 하쿠호도생활종합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 사태로 인한 소비 위축 현상이 작년 10월 소비세 증세 당시만큼 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연구소가 실시한 소비예측조사에 따르면, 올해 4월 소비의욕지수는 전월 대비 0.2포인트 증가한 45.3을 기록했다. 반면 작년 10월 당시 소비의욕지수는 41.9를 나타내 전월보다 7.8포인트나 하락했다.

일본 내무부에 따르면, 올해 1월 일본의 가계 지출은 3.9% 감소했다. 작년 10월에는 5.1%, 12월에는 4.8% 떨어지는 등 소비세율 인상 후 가계 지출 감소세가 확연하다.

일본 정부는 향후 코로나19 사태 영향이 반영된다면 가계 지출 감소 폭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여행 등 여가와 외식업의 타격이 클 전망이다.
 

[그래픽=최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