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관합동 지출구조조정 작업반 구성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분야별 종합 지출구조조정 작업반 착수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민간 전문가들과 지출구조조정 작업반 운용계획·주요 검토과제를 논의하고, 분야별 지출구조조정 추진방향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서는 그 동안 재정당국이 주도하는 지출구조조정 방식에서 벗어나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합동 작업반을 구성하고 '분야별 종합 지출구조조정' 추진 방향을 토론했다.

구 차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과 세입 여건 악화 등을 고려해 그 어느때보다 강력한 지출구조조정이 필요하다"면서 "지출구조조정의 핵심은 한정된 자원을 효과성 높은 분야에 재투자해 '확장재정→경제성장→세수증대'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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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극복을 위해 꼭 필요한 재정사업은 확충하되 불요불급한 재정지출은 과감하게 정리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구 차관은 "유사·중복 사업, 관행적인 보조·출연 사업은 강력하게 구조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작업반 연구진에게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힘쓰는 의료진의 마음으로 "재정을 적시에 진단하고 치료하는 과업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작업반은 정부의 지출구조 진단을 추가 검토하고 향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분야별 재정투자방향을 확정한다. 6월 말까지는 분야별로 구체적인 지출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출구조조정 방안은 2021년 예산안과 2020~2024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해 지속적으로 관리·점검할 방침이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 [사진=기획재정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