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D-21] 꼼수·편법 난무…난장판 된 연동형 비례대표제

김도형 기자 2020-03-25 07:07

의원 꿔주기 비례대표 후보자 졸속 공천

거대 양당 횡포...소수당 보호 취지 무색

'꼼수 대 꼼수', '편법 대 편법', '기형 대 기형' 4·15 국회의원 총선거(총선)판이 막장으로 치닫고 있다. 그 중심에는 여당과 제1야당이 급조한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이 자리 잡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헌정사상 유례없는 페이퍼 정당을 만든 후 '의원 꿔주기' 등 온갖 꼼수를 쓰고 있다. 대리 선거운동의 주체도 경계도 모호한 혼란스러운 상황도 계속되고 있다.

특히 범여권의 경우 더불어시민당(더시민)에 더해, 손혜원 무소속 의원과 정봉주 전 의원이 창당한 열린민주당(열민당)까지 사실상 두 개의 위성정당을 거느리고 있다. 미래통합당은 일찌감치 비례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미한당)을 창당했다.

◆소수당 보호한다더니…거대 양당 온갖 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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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애초 소수정당의 원내 진입을 용이하게 하고 전국 득표수와 실제 의석수의 불일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그 취지는 거대 양당에 의해 철저히 왜곡됐다. 되레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고 지역구 후보자와 비례대표 후보자를 동시에 내는 민생당과 정의당이 손해를 보게 됐다.

비례위성정당이 빠른 속도로 추진됨에 따라 비례대표 후보자 공천도 졸속으로 이뤄지고 있다. 더시민은 이날 새벽 비례대표 후보자 공천을 마무리했는데, 공공보건의료 분야 지원자가 없어 4시간짜리 초단기 재공모를 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후보자 검증에 충분한 시간을 들이지 못했음은 물론이다.

게다가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했던 가자!평화인권당, 가자환경당이 추천한 후보를 거부, ‘비례연합정당’이라는 취지를 흐렸다는 비판이다. 두 정당은 연합 탈퇴를 선언했다. 최용상 가자!평화인권당 대표는 “지금 민주당이 하는 행태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보다도 더 나쁜 짓”이라는 말을 남겼다.

열민당의 경우 공천관리위원회에서 6번을 받은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사장의 음주운전 이력 및 아들의 한국 국적 포기 문제가 불거졌다. 12번을 배정받은 서정성 광주 남구의사회 회장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보좌관 이력이 드러나 사퇴하기도 했다. 열민당은 후보 순위 명부에 대한 찬반을 묻는 전 당원투표를 통해 순위를 확정하기로 했다.

◆전례없는 위성정당에 '국민저항운동' 움직임

미래한국당도 한선교 전 대표의 ‘쿠데타’로 지도부가 총사퇴, 한 전 대표 체제에서 공천한 비례대표 안정권 후보자 12명이 물갈이됐다. 대신 황교안 통합당 대표가 영입한 ‘친황계’ 인사들이 대거 안정권으로 이동했다. 여야 모두 비례대표 공천에서 전례 없는 혼란을 겪었다.

‘의원 꿔주기’도 기승이다. 비례대표 투표 용지에 정당은 의석수 순으로 인쇄되는데, 현역 의원이 비례위성정당으로 당적을 옮겨야 윗자리에 위치할 수 있다. 민주당과 통합당은 비례대표 후보를 내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18명의 국회의원이 있는 민생당이 투표용지 가장 위에 위치하게 된다. 미한당(9석), 정의당(6석)이 다음이다.

민주당의 공식적인 위성정당인 더시민이 3번째에 위치하기 위해선 최소 7명의 의원이 당적을 옮겨야 하는데, 현재 5선의 이종걸 의원과 초선인 이규희 의원, 비례대표 초선인 제윤경·정은혜 의원이 당적을 옮기기로 마음을 굳혔다. 민주당은 불출마를 선언했거나 경선에서 탈락한 의원들을 상대로 추가적인 설득 작업에 나선 상태다.

비례대표 선거가 ‘꼼수’로 점철이 되자 범국민적 저항 운동의 분위기 또한 감지되고 있다. 이수호 전태일 재단 이사장,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명진 스님 등 시민사회계 인사들은 “민심을 그대로 재현하는 국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촛불에 역행하는 것이며, 노동자를 비롯한 진보와 소수를 배제하는 반민주적인 망동”이라며 “촛불의 이름으로 비례위성정당을 즉각 해산할 것을 주장한다”는 내용의 ‘비례 위성정당 해산 요청 연서명’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