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샤오캉 사회 목표 달성 힘들듯"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중국이 내년 목표로 하고 있는 모두가 잘 사는 '샤오캉(小康) 사회'의 전면적 건설이 사실상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에 따라 중국이 좀 더 적극적인 부양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중국 공산당은 창당 100주년인 오는 2021년 중산층 국가를 지향하는 샤오캉 사회의 전면적 건설을 목표로 내세우고, 이를 위해 올해 국내총생산(GDP)를 2010년의 2배로 늘리겠다고 공언해왔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중국이 올해 최소 5.6% 경제 성장률을 실현해야 하는데, 코로나 19로 인해 이게 어려워질 수 있다고 성쑹청 상하이정부 참사는 최근 블룸버그와의 인터뷰를 통해 전했다. 그는 과거 인민은행 통계사 사장(국장급)을 역임한 인물이다. 

성 참사는 "중국이 샤오캉 사회 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전에 직면했다"며  코로나19에 따른 실업률 상승과 글로벌 수요 위축이 중국 경제에 부담이 된만큼, 중국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경기부양 모드로 전환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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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그는 "이번 경기 부양은 재정정책이 주도하고 통화정책이 보완수단이 될 것"이라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 적자율(이하 적자율)를 암묵적 상한선인 3% 이상으로 높여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통해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성 참사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기업 조업 중단으로 근로자 소득이 감소하고 '보이지 않는 실업률(Stealth unemployment)'이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경고하며 현재 소비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미래 소비에까지 당분간 영향을 미칠 수 있는만큼 개인소득세 감세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도 조언했다.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중국 경제 위기감은 앞서 16일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소비,투자, 생산 등 실물경제 지표가 사상 최악의 성적표를 기록하면서 증폭됐다. 발표에 따르면 1~2월 소비와 생산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0.5%, 13.5% 하락했다. 생산과 소비, 투자가 통계 집계 이후 처음으로 일제히 ‘마이너스’로 돌아선 것이다.
 

중국 월별 경제지표 증가율 추이. [그래픽=아주경제DB]

이에 각 기관에서는 1분기 중국 경제 성장률도 사실상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골드만삭스는 1분기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의 2.5%에서 -9%로까지 낮췄다. 이에 따라 올 한해 성장률 전망치도 5.5%에서 3%로 낮아졌다.  스탠다드차타드은행도 1분기 성장률이 4.2%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며 올 한해 전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의 5.5%에서 4%까지 내렸다. 1분기 경기 하강이 예상보다 심각한 데다가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되며 글로벌 경기 침체 리스크까지 커지면서다.

다만 중국 정부는 코로나19 충격은 일시적으로, 중국 경제가 정상궤도를 회복하면서 경제사회 발전 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리후이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위(발개위) 종합사 부사장(부국장급)은 17일 기자회견서 "중국은 충분한 정책적 수단을 가지고 있다"며 "경제가 돌아가는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필요에 따라 적절히 관련 정책을 내놓아 정책 대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마오성융 국가통계국 대변인도 전날  “1~2월 코로나19 사태의 여파로 중국 경제에 큰 타격을 입었지만 영향은 단기적이고 통제 가능한 수준”이라고 했다. 이어 “중국이 다양한 정책 수단을 강화해 충격에 대응하면서 3월부터 중국 경제가 뚜렷한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특히 1분기 전체 국내총생산(GDP)에서 3월이 차지하는 비중이 40%인 만큼, 1분기 성장률이 얼마나 나올지는 3월 성적표에 달려있음을 강조했다.

한편 중국의 올 한해 성장률 목표치, 재정적자율 등 주요 경제지표 목표치는 중국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의 총리 공작보고서에서 발표된다.

중국은 앞서 코로나 19 사태로 3월초 개최 예정이었던 양회를 연기했다. 중국이 양회를 연기한 건 1978년 개혁·개방 이후 처음이다. 앞서 로이터 등 외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이 4월 말이나 늦어도 5월 초에 양회를 개최하기로 잠정 결정했다며 중국 지도부에서 이같은 내용이 검토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