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추경] 11.7조원 '수퍼 추경'...취약계층·자영업자 집중 지원

이번 추경 11조7000억원 중 실제 사업에 투입되는 금액은 8조5000억원이다. 이는 △민생 고용안정(3조원) △소상공인·중소기업 회복(2조4000억원) △감염병 방역체계 고도화(2조3000억원) △지역경제·상권살리기(8000억원)에 각각 배정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확진자의 80%가 집중된 대구·경북지역에는 총 1조5000이 지원된다. 추경 예산에서 쓰이는 것이 아니라 지원 예산을 별도로 배정하는 특별지원을 통해서다. 피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1조4000억원의 경영안정자금을 우선 공급하고 피해점포 정상화, 온라인 판로 지원 등을 위해 1000억원의 예산을 반영했다.
 
추경 예산 중 가장 많은 금액이 쓰이는 곳은 민생과 고용안정 부문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서민과 취약계층이 가장 먼저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서다. 이들의 삶을 안정시키기 위해 3조원이 지원된다. 단순히 서민들의 생계 안정을 지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소비 촉진도 유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기초 생활보장 수급자 138만 가구를 대상으로 2인 가구 기준 약 17만~22만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휴원·휴교로 인한 맞벌이부부 등의 육아부담을 덜기 위해 아동수당 수급자에게 월 10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특별돌봄쿠폰 성격으로 제공한다. 두 경우 모두 4개월 한시적으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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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효율 가전기기 구매 환급제도도 다시 시행한다. 위축된 소비 심리가 조금이라도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다. 차이가 있다면 환급 한도가 기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확대된다는 점이다.
 

[자료=기획재정부 제공]

경영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조속한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이번 추경에서 2조4000억원을 책정했다. 소상공인이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는 자금 조달과 인건비, 임대료 부담을 최대한 해소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일시적인 매출 부진으로 겪는 자금난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총 7조3000억원의 금융 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소상공인의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는 행정부 조치로 4800억원, 이번 추경으로 9200억원 등 총 1조4000억원으로 확대된다. 초저금리 대출도 1조2000억원에서 3조2000억원까지 2조원 더 확충할 계획이다.

생산 차질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는 경기 위축에 따른 자금 경색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긴급자금 융자, 특례 보증, 매출채권보험 등 3조9000억원의 정책 자금을 추가로 투입할 예정이다. 이를 위한 정부출자지원으로 약 6200억원을 계상했다. 영세 사업장 사업주들이 근로자들과 함께 어려운 고비를 함께 이겨낼 수 있도록 일자리안정자금도 6000억원 확대한다.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시작된 '착한 임대인 운동'에도 힘을 보탠다.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3종 세트' 외에 다수의 임대인이 임대료를 인하한 20여개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시장당 6억원 수준의 화재안전시설을 전액 국고로 특별 지원한다.

아울러 감역병 검역·진단·치료 등 방역을 강화고 방역체계를 보강하는데 2조3000억원을 집중 지원한다.

먼저 가장 시급한 마스크 등 방역 물품과 선별진료소·감염병 전담병원의 장비 보강, 인력 투입 지원 등은 재해대책예비비를 통해 최대한 지체없이 지원하기로 했다. 추경에서는 감염병 관련 의료 인프라를 보강하는 데 중점 지원한다. 부족한 음압 침상과 음압캐리어의 경우 예비비 64억원을 우선 지원하고, 이번 추경에서는 첨단 진료·치료 장비를 갖춘 음압병실을 기존 160개에서 280개까지 확충한다. 아울러 음압장비를 갖춘 구급차 146대도 전액 국비로 보급한다.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도 기존 호남권뿐 아니라 영남권·중부권에 2개소를 추가하고, 신종 감염병에 대한 연구를 전담 수행할 수 있는 바이러스전문연구소 설치도 바로 착수할 계획이다.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한 의료기관의 손실 보전과 환자 등의 생계안정도 지원한다. 감염병 전문병원과 선별진료소가 설치된 의료기관 등이 입은 손실보전을 위한 예비비 3500억원에 더해 이번 추경에 3500억원을 추가 반영했다. 자금난을 겪고있는 의료기관에는 안정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금 변경을 통한 융자 자금을 1000억원 우선 지원하고, 이번 추경을 통해 4000억원을 추가 공급한다.

감염병 확진으로 입원·격리 조치된 환자에 대한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도 예비비로 1600억원을 계획하고 있다. 여기에 이번 추경에도 800억원을 반영했다.

이와 더불어 위축된 지역 경제를 회복시키는 데 마중물이 될 8000억원의 예산이 반영됐다. 지역 상권의 활력을 되살리는 데 가장 직접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지역사랑 상품권은 발행 규모를 기존 3조원에서 6조원으로 두 배 늘린다. 할인율도 5%에서 10%로 두 배 확대한다.

일자리 여건이 나빠진 지역은 지자체가 원하는 일자리 사업을 설계·집행할 수 있는특별고용 지원 사업을 신설하고, 1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지자체가 현 사태를 극복하는데 보탬이 되도록 지방교부세와 지방재정교육교부금 정산분 3000억원을 추경을 통해 앞당겨 지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