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업무보고] 남북관계 소강국면 장기화…‘새로운 사고’로 공간 넓힌다

통일부는 지난해부터 이어진 남북·북미 관계 소강국면이 장기화가 우려되지만, ‘새로운 사고’로 남북관계의 공간을 넓혀 비핵화·평화체제를 견인하겠다고 3일 밝혔다.

지난해 2월 하노이 노딜에 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남북관계가 교착상태에 빠진 상황에서도 독자적인 남북협력의 방안을 구상하고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통일부는 지난주 청와대와 국무조정실에 제출한 ‘2020년도 통일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비무장지대(DMZ) 국제평화지대화 △북한 개별관광 △교류협력 다변화·다각화 등 남북 간 공간을 넓히기 위한 방안을 담았다.

하지만 이는 여전히 북한의 호응을 전제로 세워진 방안이다. 코로나19 사태로 더욱 단단히 문을 닫은 채 침묵을 지키고 있는 북한을 상대로 한 협력사업이 얼마나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지는 미지수로 남아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8년 9월 18일 오후 평양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본부 청사 로비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 시작에 전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평양공동사진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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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류협력 다변화·다각화’로 평화경제 실현

통일부 고위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가장 역점을 두는 사업으로 ‘교류협력 다변화·다각화’를 꼽았다.

이 당국자는 “북측과 하는 사업은 호환성이 필요하다. 한쪽만 생각하면 북측도 반응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 국민들도 동의하지 못할 것”이라며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국제기구, 주변국 등과의 협력을 고려한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남북 철도연결 △6·15 20주년 공동행사 △‘2020 도쿄하계올림픽’ 남북 공동 진출 △‘2032 서울-평양 올림픽’ 공동유치 등을 ‘교류협력 다변화·다각화’ 방안으로 제시했다.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 및 남북관계 개선 여건 조성을 위한 다방면의 분야별 협력사업 확대 추진하고, △국민적 공감대 △북한의 수용 여부 △제재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선 추진사업 선정하고 이를 진행한다.

통일부는 남북 철도·도로 연결 사업 추진을 위해 우리측 단절 구간을 먼저 연결하고, 여건 조성 시 북한 철도 추가·정밀조사 등을 위한 남북한 협의 재개에 노력할 예정이다.

또 ‘한반도 신경제 구상’에 대한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의 협조와 호응을 유도해 남북중, 남북러 협력사업도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남북, 중국, 러시아 협력기관과 연계를 강화하고, 국내 연구기관과 정례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하고 이를 통해 지식공유 사업을 지원한다. 아울러 국제철도협력기구(OSJD) 관련 협력 등 대륙철도 연결 방안도 모색한다.
 

지난해 11월 18일 오후 강원 고성군 DMZ 박물관에서 '금강산 관광 재개 전국 대표자 평화회의'가 열렸다. 참가자들이 회의 후 통일전망대에서 대형 현수막을 펼쳐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북 개별관광’, 정부 차원의 체계적 지원 전략 마련

대표적인 남북협력사업 추진 구상으로 꼽히는 대북 개별관광은 앞서 알려진 것처럼 ‘이산가족의 금강산·개성 방문’, ‘제3국 여행사를 통한 일반 국민의 북한 관광지 여행’ 등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추진된다.

이산가족 등의 개별관광은 비영리법인‧사회단체가 북측과 방북 관련 포괄적 합의를 하고 ‘초청 의사 확인 서류’를 수령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이 경우 이산가족 등 방문 희망자는 해당 단체를 통해 개별관광을 신청하고 진행하면 된다.

제3국을 경유한 개별관광은 관광 목적으로 방북을 희망하는 우리 국민이 북한 관광상품을 판매하는 제3국 여행사를 통해 개별관광을 신청하고 진행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는 북한 비자를 발급받거나, 제3국 여행사에서 북측으로부터 ‘남측 관광객’을 허용받은 경우에 가능하다.

이에 통일부는 먼저 정부 및 지자체, 사회단체, 제3국 여행사 등 다양한 경로로 북측에 개별관광 의사를 타진하고 협의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개별관광 성사 시 △지자체‧민간의 대북 연락 지원 △방북승인 △경의선·동해선 출입사무소를 통한 통행 지원 등 전반적인 진행 상황을 관리, 북측과 필요한 협의는 정부가 진행한다.

이와 관련해 통일부는 “대북 협의 및 가이드라인 제시 등을 통해 관광객 안전과 대북 제재 저촉에 대한 우려를 해소해나가겠다”고 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2일 공개한 코로나19 방역 관련 사진으로, 평안북도 인민병원 의료진과 방역 인력으로 보이는 이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노동신문 캡처]

◆남북 보건협력 ‘초국경 보건 협력’ 차원에서 추진

통일부는 코로나19 사태로 긴급 현안으로 떠오른 전염병 방지를 위한 남북 보건협력도 ‘초국경 보건 협력’ 차원에서 추진된다. 화산·산불·홍수, 미세먼지, 기후변화 등에 공동 대처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통일부 측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조류인플루엔자(AI) 등과 관련한 남북 방역·방제협력을 지자체, 국내외 비정부기구(NGO) 등과 협력해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3·1절 기념식 축사에서 남북 보건협력의 필요성을 직접 강조한 만큼, 통일부 차원에서 해당 사업이 최우선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 고위당국자는 “보건협력 관련해서는 남과 북이 이미 합의가 돼서 서로 질병상황과 정보를 교환하고 있다”며 “기본적으로 국제적, 지구적 질병에 공동 대응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하지만 여전히 북한의 반응이 걸림돌이다. 이 당국자도 “북측 의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고려해서 (보건협력을) 해야 한다”며 “어떤 재난, 자연재해 국제질병에 대해서 대한민국 위상은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능력 바탕으로 세부적으로 이야기해야 한다. 분야도 결정하고 만반에 준비했지만, 북측과 이야기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현재 정부 차원에서 대북 지원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한편 통일부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남북 공동등재’와 ‘비무장지대 지뢰 제거를 통한 남북 합의이행’, ‘판문점-개성 평화협력지구 관련 국제협력 강화 등을 통해 DMZ 국제평화지대화를 추진한다. 국제기구와 남북 주재 유엔기구의 DMZ 이전도 함께 추진된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해 닫혔던 ‘DMZ 평화의 길’도 다시 개방된다. 도 절차가 복잡했던 판문점 견학은 ‘원스톱 서비스’가 결합한 형태로 새롭게 단장된다.

아울러 이산가족 교류 활성화, 북한 취약계층 인도적 지원 확대도 추진해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