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통위, 대북정책 공방…여 "핵무장해야" vs 야 "삐라 살포 금지"

6월 26일 오전 강원 홍천군 내촌면 답풍리 한 도로에 북한이 보낸 대남 전단 살포용 풍선의 잔해로 추정되는 물체가 떨어져 있다. 북한이 대남 오물 풍선을 살포한 건 전날까지 여섯 차례에 이른다. [사진=연합뉴스]

여야는 1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이하 외통위) 전체회의를 열어 대북전단 살포와 대북확성기 방송 재개 등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북한의 무력 도발에 단호하게 대응하는 '강경정책'을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강경한 대북정책은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킬 뿐이라고 우려했다. 

 

여야 대북 정책 놓고 설전..."강경정책·핵무장론" vs "불필요한 긴장만 고조"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보수 정부가 (북한에) 강경정책을 펴니 남북 관계가 나빠지고 있다고 한다"며 "문재인 정부 때 대북 전단 확성기를 하지 못하도록 법 개정했지만, 남북 관계가 좋아졌나. 우리 국민 자존심만 건드리는 일이 계속 생겼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의 기본적인 자세가 바뀌지 않으면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북한의 안보 위협에 대응하는 건 매우 적절하다"며 강화를 촉구했다.

핵무장론도 거론했다. 김 의원은 "북한이 이미 핵을 갖고 있다"며 "우리도 자체적으로 핵무장을 해야 대한민국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여론조사를 언급하며 "대한민국 국민들은 자체 핵무장을 해야만 우리 안전을 보장하고 평화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같은 당 인요한 의원도 "통일 준비는 우리가 항상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한다"며 "북한이 핵 보유를 했기 때문에 우리도 가져야 한다"고 의견을 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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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은 정부와 여당이 대북 적대 정책으로 한반도에 불필요한 긴장만 조장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칠승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북한은 남북관계를 '적대적인 두 국가'로 규정하는 등 남북 간 긴장은 고조되고 있다"며 "남북관계를 평화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통일부 장관은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고 질책했다. 

같은 당 윤후덕 의원도 "파주 접경지역은 대북전단 문제가 정말 심각하다"고 했다. 그는 "대북전단 문제로 북한이 오물풍선을, 우리 군은 확성기를 방출하고 서해 북방한계선(NLL)에선 실사격 훈련을 한다"고 설명했다. 

이용선 의원도 "대북전단이 남북 군사 충돌로 비화할 상황으로 흐르고 있다"며 "오물풍선 이상 강력한 대남 도발 행위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그는 "남북 관계를 관리하는 통일부에서 발표하는 입장은 남북 간 충돌을 자제시키고 극복하고 완화하는 게 아닌, 더 조장하고 촉진하는 대응을 하고 있다"고 했다. 
 

통일부 '삐라 제한법안'에 부정적 입장…야당 일제히 반발

통일부는 이날 외통위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서 "대북전단 관련 법률 개정은 표현의 자유가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헌법적 가치임을 강조한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9월 대북전단 살포를 처벌하는 조항이 '표현의 자유 침해가 지나치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 같은 결정이 나고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가 재개되면서, 북한은 대남 오물풍선 살포를 하고 있다.

지난달부터 이달까지 이재강·윤후덕·이용선·박지혜 민주당 의원 등은 주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대북전단 살포에 제동을 걸 필요가 있다며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여럿 발의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야당 간사인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통일부 업무보고자료에서 의원들이 신중하지 못한 법안을 발의하고 우리 국익에 해가 되는 것처럼, 헌재 결정에 반하는 것처럼 호도하는 업무보고 형식은 처음"이라며 자료 회수와 재작성, 그리고 장관의 사과를 요구했다. 

김 장관은 "법안 발의 내용을 존중하고 통일부도 그 내용을 잘 파악해서 국회와 잘 소통하겠다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다만 일부 여당 의원들도 업무보고자료의 부적절성을 지적했다. 김 장관은 "이 자료는 보완해서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