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공정위 제재만 하는 기관 아니다...자율 상생 독려할 것"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경제 검찰'·'제재 기관'이라는 한정된 역할에서 벗어나 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정책을 운용할 방침이다. 기업 간 분쟁을 줄이고, 실제 분쟁으로 확대되기 전에 자구안 등을 통해 해결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24일 오전 경기도 화성에 있는 LG전자 협력업체 유양D&U의 생산 현장을 방문해 전기·전자 분야 대·중소기업 대표, 관련 단체장들과 간담회를 했다.  .

조성욱 위원장이 대기업 생산 현장을 방문한 것은 지난해 9월 취임 이후 처음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가 발생한 후엔 두 번째 현장 방문이다. 조 위원장은 지난 18일 본사와 가맹점 간 상생이 잘 이뤄지고 있는 대전 지역의 이니스프리·파리바게뜨·마포갈매기 등을 찾았다.

◆취임 후 첫 대기업 현장 방문...상생 기업에 인센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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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위원장이 전자 부품 제조업체를 가장 먼저 방문한 것은 우리 경제를 이끌어나가는 대표 산업이기 때문이다. 전기·전자 산업은 우리나라 20대 수출 품목 중 4분의 1 이상을 차지한다.

전기·전자업체들은 제조 원가 절감 등을 위해 생산 기지를 해외로 이전해 국제적 공급망을 기반으로 세계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다.

조 위원장은 "우리 기업들이 세계 무대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는 것은 대외여건 변화에 취약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며 "특히, 전기·전자업종은 전체 수출액 중 대(對)중국 수출액이 31%, 전체 수입액 중 대중국 수입액은 41%를 차지할 정도로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고 설명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24일 경기도 화성에 있는 LG전자 협력업체 유양D&U의 생산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지금은 괜찮지만 협력업체가 어려워지면 원사업자인 대기업 역시 경쟁력이 급격히 저하할 수 있다. 공정위가 대기업과 협력업체, 본사와 가맹점의 상생을 강조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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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위원장은 "공정위가 대기업의 위반 행위를 제해가는 기관으로만 인식돼 있는데 거기에 머무르지 않겠다"며 "분쟁이 발생했을 때 사업자 간 자율적인 분쟁 조정으로 해결되도록 촉진하고 분쟁 방지 체계가 갖춰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 일환으로 공정위는 대기업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공정거래협약평가에 새로운 평가 항목을 적용하기로 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협력업체의 국내 유턴을 지원하는 대기업에 평가 가점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공정거래협약평가는 1년에 한 번 이뤄진다. 이를 신설해 올해 실적을 기반으로 내년 초에 평가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윤수현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장은 이날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동반성장지수를 평가할 때 공정거래협약평가가 50% 반영된다"면서 또 공정위 직권 조사 2년 면제와 더불어 정부 입찰 참여 시 가점이 부여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조성욱 위원장은 코로나19 사태를 위기가 아닌 기회로 맞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일본 수출 규제로 어려움을 겪은 후 국내 소재·부품·장비(소부장)의 국산화를 촉진하고 중소기업 발전을 위한 생태계 조성 기회를 제공한 측면이 있다"며 "코로나19도 잘 이겨내자"고 당부했다.  
 
◆"중국공장 마스크 조달 어려워...항공운송비도 부담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과 더불어 평소 느끼는 애로 사항을 공정위원장에게 전달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24일 경기도 화성에 있는 LG전자 협력업체 유양D&U에서 전기·전자 분야 대·중소기업 대표, 관련 단체장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사진=임애신 기자]

중국에 공장이 있는 참석 기업 관계자는 "중국 공장에서 마스크가 필요해서 국내에서 조달해 중국으로 보내고 있다"며 "우리나라에서 마스크를 구매하는 게 어렵다"고 토로했다. 

항공운송비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중국에서 원자재를 들여왔다가 한국에서 가공해서 다시 중국으로 수출하는 전자 협럭사들이 상당히 많다. 이 경우 항공운송비 부담이 상당한데,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정부가 지원해주면 좋겠다는 의견이다.  

아울러 뿌리 산업에 대한 관심 부족이 언급됐다. 참석 회사 중 한 곳은 "정부가 4차 산업 혁명에 대비해서 그 대응책의 하나로 스마트공장에 지원을 집중하고 있다"며 "그러다 보니 뿌리기술이나 전통기술에 대한 지원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밖에 상속세·법인세 인하와 기술 유용 행위 규제 절차 간소화, 원자재 조달 어려움으로 인한 납기 지연 시 발생하는 지체 상환금 유예, 연구인력에 상응하는 기술 인력에 대한 지원 등이 건의됐다. 

이에 조성욱 위원장은 "공정위와 관련 내용은 귀담아듣고, 다른 정부 부처와 협업해야 하거나 관련 있는 내용은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