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감사원장 첫 회동 “수레 양 바퀴처럼 적극 행정 활성화”

정세균 국무총리와 최재형 감사원장이 공직 사회의 활성화 방안에 관해 논의하고 감사가 적극 행정의 걸림돌이 아닌 적극 행정의 촉매가 되도록 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정세균 총리는 18일 서울 총리공관에서 최재형 감사원장과 첫 회동에서 “‘적극 행정 걱정 마라, 소극 행정 각오하라’는 메시지가 공직 사회 전반에 뿌리내리도록 함께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최 원장은 “감사원은 앞으로 공직사회가 감사에 대한 부담 없이 소신 있게 일할 분위기를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화답했다. 감사원은 앞으로 감사 부담으로 적극 행정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지난해 도입한 사전컨설팅 제도를 더 발전시킬 계획이다.

사전컨설팅 제도는 각 행정기관이 불명확한 법령·규정 해석과 관련해 감사원에 컨설팅을 신청하고 그에 따라 처리한 업무에 대해서는 개인 비위가 없는 한 책임을 묻지 않는 제도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18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 총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더 합목적적으로 유연하게 현장의 문제를 풀어나가는 적극 행정이 중요하다”면서 “감사원과 정부가 수레의 양 바퀴처럼 함께 움직여 앞으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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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총리실과 감사원은 적극 행정 지원 감사 정착을 위해 분야별로 협업하기로 했다. 감사 시 위반사항을 찾기보다 적극 행정을 지원·유도해 소극 행정을 예방하는 데 감사의 중점을 둘 예정이다.

정부와 감사원은 다음 달에 적극 행정 모범사례 발굴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면책 요건도 완화한다. 총리실 자체 감사 시 현장 면책을 확대하고, 면책을 받은 사안을 재검토해 우수한 사례는 포상으로 격려한다.

공직사회에 아직도 일부 남아있는 ‘복지부동 문제없다’는 인식을 완전히 타파하기 위해 소극 행정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각 기관의 적극 행정의 중심인 적극 행정위원회의 기능도 강화한다.

감사원은 사전컨설팅 범정부 플랫폼(DB)을 구축해 사례와 노하우를 공유하고, 총리실은 우수사례 포상, 미흡 기관 점검, 협업 저해 요인 개선 등을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