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쉬운 뉴스 Q&A] 한·미 워킹그룹 회의서 논의한 北개별관광...뭐가 문제인가요?

한·미 워킹그룹 회의가 지난 10일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회의를 위해 알렉스 웡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가 9일 한국을 찾았는데요.

웡 부대표는 이동렬 외교부 평화외교기획단장 등과 만나 북한의 비핵화와 남북협력 사업 등에 대해 의견을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북한 개별관광과 관련해서도 양측이 심도 있는 논의를 주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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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개별관광, 무엇이 문제점인지 알아볼까요?

Q. 우선 한·미 워킹그룹이 뭔가요?
 

알렉스 웡 미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가 10일 오전 한·미 워킹그룹 회의를 위해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 도착해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한·미 워킹그룹 회의는 한국과 미국 정부가 비핵화와 남북관계, 대북제재 관련 사안을 조율하는 협의체다. [사진=연합뉴스]

A. 한·미 워킹그룹이란 북한의 비핵화와 남북관계 등에 대해 논의하는 협의체인데요. 양국은 지난 2018년 11월부터 이 협의체를 가동해왔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이 회의에 대해 "외세에 끌려다닌다"고 비판하고 있는 것을 의식,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워킹그룹'이라는 용어의 사용을 되도록 자제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한·미 워킹그룹은 비건 부장관 겸 대북정책특별대표와 이도훈 본부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한·미 간 북핵, 북한 문제 관련 포괄적 협의체"라면서 "이번 국장급 회의도 이러한 맥락에서 개최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웡 부대표 역시 이와 관련한 질문에 즉답을 피하고 "서울에 돌아와서 좋다"고만 전했습니다.

앞서 웡 부대표는 지난해 12월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방한 당시 수행차 한국에 방문한 바 있죠.

Q. 이번 워킹그룹에선 어떤 논의가 진행됐나요?
 

국제사회 대북제재. [그래픽=연합뉴스]

A. 이 단장과 웡 부대표는 이번 회의에서 남북관계 및 북·미대화 동향을 포함해 북핵, 북한 문제 관련 제반 현안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고 외교부는 전했습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 한국 측은 북한 개별관광과 철도·도로 연결, 비무장지대(DMZ) 평화지대화 등 다양한 남북협력 사업과 관련해 구체적인 추진 방향을 설명하고, 미국 측의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개별관광의 경우 실향민·이산가족을 중심으로 한 인도주의적 목적으로 우선 추진할 예정이라는 점에 대해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울러 철도·도로 연결사업은 북한이 비핵화 시 얻을 밝은 미래를 보여줄 수 있는 가시적인 계획이라는 점에 대해, DMZ 평화지대화 사업은 실질적인 안전보장의 일환으로 추진 중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죠.

다만 이날 회의에서는 개별관광 등 남북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거질 수 있는 국제사회 대북제재와 관련한 논의는 없었다고 해요.

회의는 이날 오전 10시 30분에 시작돼 업무 오찬까지 이어졌고 오후 1시에 종료됐습니다.

Q. 북한 개별관광이 중점적으로 다뤄진 이유는 무엇인가요?
 

지난달 7일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2020년 신년사를 TV로 지켜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A. 문재인 정부가 현재 인도주의적 측면에서 우선 실현할 수 있는 남북 이산가족 개별관광과 금강산 관광 재개 등에 힘을 쏟고 있기 때문인데요.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신년사와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남북 이산가족 개별관광 △금강산 관광 재개 △남북 철도·도로 연결 사업 △비무장지대(DMZ)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공동등재 △도쿄올림픽 공동입장·단일팀 구성 등 스포츠교류 등 총 5대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이들 사업 대다수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저촉될 소지가 있어 우려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Q. 북한 개별관광이 대북 제재를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 요인은 무엇인가요?
 

금강산 관광. [사진=연합뉴스]

A. 관광객의 이동 수단과 반입 물품 등이 유엔 대북제재에 저촉될 소지가 있습니다.

지난 2017년 12월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2397호가 '철도 및 차량을 사용해 산업용 기계류, 운송수단 및 철강, 여타 금속류의 직간접적 공급, 판매, 이전(transfer)을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탓입니다.

아울러 유엔 안보리 결의 2087호는 대량의 현금을 북한에 반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대량 현금'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미국 등 국제사회가 필요에 따라 규제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하죠.

동시에 지난 2010년 천안함 폭침 사건 이후 이명박 정부가 발표한 '5·24 조치' 내용에서도 개성공단·금강산을 제외한 방북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해 통일부 측은 전날 "(대북 개별관광은) 그동안 정부가 일관되게 밝혀온 것처럼 한·미 간 협력 사항은 아니다"라며 "미국 측과 협조 차원에서 우리 정부의 입장은 설명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남북 관계 개선을 통해 북·미 대화의 조속한 재개를 견인하고, 이를 통해 남·북·미 관계의 선순환을 꾀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구상이 잘 진행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