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플라스틱과의 전쟁'…"일회용 빨대 등 금지령"

배인선 중국본부 팀장 2020-01-20 11:05

12년 만의 플라스틱 제재령 '손질'

베이징, 상하이 등 쇼핑몰, 슈퍼 등 비닐봉지 사용 금지령

커피숍, 음식점 일회용 빨대 금지 등, 배달앱 일회용품 사용량 30%↓

어길 시 강력 제재…기업 신용평가 등 영향

중국 음식점이나 커피숍에서 앞으로는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를 사용하지 못한다. 호텔 등 숙박업소에서도 일회용 칫솔이나 치약을 제공하지 않는다. 택배업체도 비닐 테이프나 플라스틱 포장재 사용이 금지된다. 중국이 오는 2025년까지 환경 오염을 유발하는 플라스틱 제품 생산 및 이용을 엄격히 제한하기로 하면서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생태환경부는 19일 '플라스틱 비닐봉지 생산, 판매 이용 제제에 관한 통지'를 발표해 오는 2025년까지 플라스틱 제품을 전면 제한하는 내용의 계획을 발표했다고 중국 매일경제신문 등 현지 언론이 20일 보도했다.

우선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이 엄격히 규제된다. 통지는 구체적으로 올해 말까지 우선 중국 4개 직할시와 27개 성도(省都)의 쇼핑몰, 슈퍼마켓, 약국, 서점, 음식배달 서비스 업체, 각종 전시 행사에서 비분해성 플라스틱 비닐봉지 사용을 금지하기로 했다. 재래시장에서도 비닐봉지 사용은 엄격히 제한된다. 중국은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령을 2022년까지 주요 현(縣)급 도시로 확대하고 2025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일회용 빨대도 사용 금지 대상에 올랐다. 통지는 올해 말까지 전국적인 체인망을 가진 식·음료 기업 매장에서 일회용 빨대 사용을 금지했다. 또 2022년 말까지 현급 이상 도시나 주요 관광지 식·음료 매장에서 비분해성 일회용 플라스틱 식기류 사용도 전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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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테이크 아웃이나 음식 배달의 경우, 2025년까지 일회용품 식기류 사용량을 30% 감소해야 하며, 대신 짚 섬유 용기 등 친환경 재활용 식기류를 사용하도록 했다.

호텔 등 숙박업체의 일회용 칫솔 등 사용도 금지된다. 중국은 2025년 말까지 전국 모든 호텔, 숙박업소는 일회용품을 주동적으로 제공하지 못 한다. 대신 자동판매기나 리필 가능한 용기에 담아 고객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택배업체의 플라스틱 포장재 사용도 금지된다. 중국은 2022년 말까지 베이징, 상하이, 장쑤, 저장, 푸젠, 광둥 등 주요 성·시 택배업체에서 우선적으로 비분해성 플라스틱 포장재, 일회용 부직포 포장재 사용을 금지하고, 비닐테이프 사용량도 줄이도록 했다. 그리고 2025년까지 전국 모든 택배업체에서 사용을 금지하도록 했다.

이밖에 통지는 폐플라스틱 수입을 전면 금지하고, 의료폐기물로 플라스틱 제품을 만들거나 초박막 비닐봉지, 일회용 스티로폼 식기나 스티로폼 완충재 등의 생산 판매도 단계적으로 줄여나가기로 했다. 다만 구체적인 시한은 정하지 않았다.

통지는 이를 위반한 기업에 대한 제재안도 마련했다. 일회용품 사용 금지 여부를 관광지나 호텔 등급 평가 기준에 넣는가 하면, 이를 위반한 기업은 향후 사회신용평가에서 좋지 않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이는 중국이 12년 만에 플라스틱 사용 제재 강도를 한층 더 높인 것이다. 중국은 앞서 2008년 베이징 하계올림픽 직전 플라스틱 비닐봉지 사용 제재령을 내렸다. 하지만 단속이 뜸한 지방에서 지켜지지 않아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게다가 최근 온라인쇼핑, 택배, 음식배달 서비스가 성행하면서 일회용품 쓰레기가 넘쳐나면서 이에 따른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실제로 국가우정국 통계에 따르면 중국내 온라인쇼핑 택배 급증으로 2016년 기준 140억개 포장박스, 37억개 일회용 부직포백, 120억개 비닐봉지, 230억ｍ 길이의 테이프가 사용됐다.

중국은 2004년 미국을 제치고 전 세계 1위 쓰레기 배출국이 됐다. 넘쳐나는 쓰레기로 몸살을 앓는 중국은 최근 들어 환경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지난해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직접 나서서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한 중요지시를 하달했을 정도다. 이에 내년 말까지 베이징·톈진·광저우·선전 등 주요도시 46곳에서 분리수거 시스템을 완비하기로 하는 등 '분리수거 혁명'이 진행 중이다. 또 중국이 지난 2018년부터 폐플라스틱 등 고체폐기물 24종에 대한 수입을 중단하면서 전 세계 '쓰레기 대란'이 일어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