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지방양회 ‘중간점검’…2020년 경제성장률 목표 줄하향

지난해 중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6.1%에 그쳐 1990년 이후 29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가운데 중국 성(省) 급 지방정부가 줄줄이 올해 지역 GDP 성장률의 목표 눈높이를 대폭 낮췄다. 미·중 1단계 무역협의로 경제 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를 어느정도 덜어냈음에도 지방정부 부채와 대외적 불확실성 등의 경계감이 크다는 분석이다.

19일 중국 관영 환구시보에 따르면 지난 18일까지 중국 31개 성 급 지방정부(홍콩·마카오 제외) 중 29개가 지방 양회(兩會·인민대표대회와 인민정치협상회의)를 개최해 올해 지역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공개했다.

주목되는 점은 이 중 약 70%에 해당되는 21개 지방정부가 목표치를 전년보다 하향조정했다는 것이다. 중국에서는 한 해의 정책 방향을 결정짓는 최대 정치행사인 전국 단위 양회가 3월 초 베이징에서 열리기 전 1~2월 전국 31개 성급 지방정부 양회가 열린다. 이 때 발표되는 지방정부 성장률 목표치는 그 해 중국 정부의 경제정책과 성장률 목표치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지표로 해석되고 있다.

21개 지역 중 수도 베이징은 올해 성장률 목표치를 지난해 6~6.5%에서 6%이내로 낮춰 잡았다. 중국 성 중 최초로 GDP 10조 위안(약 1680조원)을 돌파한 광둥성도 올해 성장률 목표치를 지난해보다 0.5%포인트 낮춘 6%로 설정했다. 지난해 성장률을 7.5~8%로 잡았던 산시(陕西)는 올해 목표치를 6.5%로 전년도에 비해 1.5%포인트 대폭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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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상하이, 장쑤, 저장, 산둥, 허난, 후베이, 구이저우 등 지방정부가 올해 성장률 목표치를 일제히 하향 조정했다.

성장률 목표치를 상향 조정한 지방 정부는 톈진(4.5%에서 5%) 뿐이었으며 허베이, 충칭, 내몽고, 지린, 헤이룽장, 랴오닝 등은 지난해와 같은 목표를 설정했다.
 

장쑤성 양회 [사진=인민망 캡쳐]

이러한 GDP 성장률 목표치 하향 조정은 당초 목표치에 비해 부진했던 전년 성장률 지표가 배경이 되고 있다. 환구시보에 따르면 29개 지방 정부 중 잠정치 기준 13곳이 GDP 성장률 목표 달성에 실패했다.

산시(陕西)의 경우 당초 목표치를 7.5%~8%로 전망했으나 실제로는 6%에 머물렀다. 산둥과 장쑤성도 당초 목표치보다 각각 1%포인트, 0.1%포인트 낮은 GDP성장률을 기록하면서 올해 성장률 목표치를 하향 조정했다.

일각에서는 지방정부가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낮춘 것은 지방정부 부채에 대한 우려가 크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앞서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중국 정부는 지방부채 총계를 2조 5000억 달러(약 2925조원) 규모라고 밝히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8조 달러 규모를 넘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며 “더군다나 지방정부가 떠안은 채무 가운데 2021년 말까지 2년 반 사이에 3조 8000억 위안이 상환 만기를 맞는 탓에 중국 경제 위기를 초래할 뇌관이 될 우려를 낳고 있다”고 전했다.
 

[표=중국 지방정부 양회 발표 내용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