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호응 가장 중요"…독자적 남북협력 열쇠 쥔 北 움직임은?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협력 구상과 관련해 통일부가 남북 간 독자적으로 추진 가능한 사업들을 선별하고 있다고 16일 밝히면서 북한의 호응이 가장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면제 추진 이전에 남북이 할 수 있는 사업을 먼저 선별하고, 북한의 반응을 살피면서 현실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것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제재 면제를 받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에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답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당국자는 “현재 국제사회 제재 틀에 저촉되지 않는 남북협력 방안에 대해 독자적으로 추진할 게 뭐가 있는지 준비해 나가고 있다”며 “(남북) 접경지역 협력과 개별관광, 스포츠 교류 등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리스트업(목록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 홍익표 "尹 정부 독선에도 정치 계속돼야...경쟁·협업하자"
• 민선 7기 4년간 특별 교부세·조정교부금 1056억원 확보

이어 북한의 호응 여부를 언급, “북한의 태도와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관계 부처들과의 협의를 통해 현실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독자적인 남북협력을 위해선 북한의 응답이 우선적이라는 뜻이다. 또 특정사업에 대한 제재 면제 추진은 남북 간 합의가 먼저 이뤄져야 하므로 현재 제재 면제 절차를 밟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이 당국자는 지난해 정부가 대북제재 면제를 받은 △이산가족 화상상봉, △만월대 공동발굴사업, 북측 양묘장 현대화 사업 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남북 간 협의를 통해 얼개가 그려지고 필수 계획 수립 단계가 되면 제재 면제 조치를 미리 받아 바로 집행할 수 있게 준비해 나가겠다는 기본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대북제재 면제를 받은 해당 사업들은 남북 간 교착국면이 지속되면서 실제 실행되지 않고 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6일 1면에 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에서 제시된 강령적 과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궐기모임들이 인민경제 주요공업부문 단위들에서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사진=연합뉴스·노동신문 홈페이지 캡처]

한편 정부의 남북협력 구상에 ‘열쇠’를 쥔 북한은 내부 결속 다지기에 여념이 없다.

이날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우리의 주체적 힘, 내적동력을 백방으로 강화하자’라는 기를 통해 대북 제재에 따른 경제난을 자력으로 정면돌파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신문은 “엄혹한 시련기를 새로운 도약기로, 최악의 압살기를 눈부신 전성기로 역전시키는 보검은 다름 아닌 주체적 힘”이라며 “주체적 힘은 필승의 신념과 자신심(자신감)의 세찬 분출”이라고 했다.

또 “정세와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 믿을 것은 오직 자기 힘뿐”이라며 “우리의 힘, 우리 식으로 적대 세력들의 제재 압박을 무력화시키고 강국의 밝은 앞날을 앞당겨 올 수 있다는 자신심과 배짱이 온 나라에 차 넘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북한은 조선노동당 제7기 중앙위원회 제5차 전원회의에서 결정된 새로운 국가노선 ‘정면돌파전’ 실행을 위한 동력 확보에 매진하고 있다.

노동신문은 전원회의 결과보고 이후 ‘정면돌파전’을 위한 자력갱생의 필요성이 강조된 특집 기사를 연이어 보도했다. 또 각 지역에서 열린 궐기대회, 도별 전원회의 확대회의 개최 소식을 이례적으로 전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