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업 관련 신직업 「생활정보지원탐색사」 공식창업 선언의 의미

[대한탐정연합회장 정 수상]

구약성서 민수기에 기록된 모세의 가나안 땅 정탐에서 보듯이 생존을 위한 인류의 역사는 정탐의 역사다.

영국은 1837~ 빅토리아 왕조 시대 코난도일, 미국은 1850~ 링컨 시대 핑커튼 전미탐정사무소, 일본은 1868~ 메이지 시 대 상업흥신소(1부 탐정)에서 비롯되어 100여 년 이상 성공적으로 시행해 온 OECD 탐정업이 드디어 국내에도 첫선을 보인다.

그간 국내탐정업은 1961년 흥신업단속법의 규제에 묶인 이후 신용조사법 신용정보법으로 이어지며 60여년간 원천봉쇄되어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이 속절없이 침해되는 초 위헌적 상황에 직면한 와중에, 필자가 공직 퇴임 후 3년여에 걸쳐, 헌법재판소 심리 및 결정→ 경찰청심사 및 등록결정을 순차적으로 견인함으로서 탐정업 관련 민간자격인 생활정보지원탐색사(정탐사. 2019년-003312)가 경찰청의 이행조건을 달아 천신만고 끝에 창업의 길이 열린 것이다.

이렇듯 필자의 청구와 헌재의 결정에 근거해 등록된 정탐사(매니저급, 탐색사1급)의 직무범위는 경찰공공의 원칙과 무기대등의 원칙에서 비롯되는 비법률적 생활문제의 해결정보지원과 누구나 접근 가능한 공개정보의 수집 분석, 정보공개의 청구로 불법적으로 특정인의 사생활을 캐는 대다수 민간조사업자하고는 태생적으로 직무적으로 확연히 구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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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정탐사는 사회적 경제적 격차로 인한 정보 격차 해소는 물론 경찰에 과부하가 걸리는 민사성 고소·고발 건, 비긴급 112 신고건, 사소한 잘잘못을 가리는 사건 사고의 사실조사 대행과 민·형사 재판의 증거수집이나 인·물적 소재 탐색 등 치안의 보완과 재판의 보강에 나섬으로서 사익과 공익의 파수꾼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특히 매니저급 정탐사는 경찰 등 경력직의 전문성을 살려 학교폭력·데이트 폭력·성폭력·스토킹·보험사기 등 살면서 부딪히는 생활문제 정보조사 및 분석보고서 제공/ 기업이나 기관의 고용 계약 오너리스크 인사 청문 관련된 세평 정보조사 및 분석보고서 제공/ 공익침해행위 사회고발이라는 OECD 적(的) 저비용 고효율 정보조사 대행 서비스를 전개할 것이다.

이와 관련 정탐사 자격관리기관 대한탐정연합회는 1월18일 용산 기본교육장(꿈나무 종합타운)에서 경찰 출신을 주축으로 수백명의 정탐사가 합동 출범식을 치루고 변호사·행정사·경찰·교육지원청·언론·법원·보험회사·국세청·경비회사 등 인접 직역을 상대로 협업을 촉구하고 2월14일에는 일본조사업협회에 연수단을 파견해 해외 네트워크 구축에 나선다.

요컨대 이제는 우리도 OECD 35개 탐정국가 대열에 진입함으로서 “개인적으로는, 실시간 정보조사로, 소시민의 정보결정장애가 해소되고” “사회적으로는, 공권력 사각(소외)지대 해소로, 국민의 건강·안전·환경·소비자 이익·공정한 경쟁이 강화되며” “국가적으로는, 민간정보력을 기반으로, 국가의 정보력·신인도·경쟁력이 향상”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