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방위비협상대사, 워싱턴 도착..."한·미 이견 여전"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가 13일(이하 현지시간) 방위비 협상 과정에서 한·미 양국이 여전히 이견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 대사는 창의적 대안 도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 대사는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협상을 위해 이날 미국에 도착, 워싱턴DC 인근 덜레스 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 의견을 좁혀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포괄적 타결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는 여전히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양국은 14∼15일 워싱턴DC에서 11차 SMA 체결 6차 회의를 진행한다. 양국은 지난해 12월 서울에서 열린 5차 회의 당시 타결에 실패하고, 지난해 연말로 10차 SMA가 만료됨에 따라 협정 공백 상태에서 이번 회의를 열게 됐다.

이와 관련, 정 대사는 '조속한 타결이 어려운 것 아니냐'는 물음에 "양측 간에 창의적 대안을 만들어나가는 데 서로가 노력하고 있다. 한 측면만으로 협상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상호 간에 많은 절충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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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틀 내에서 논의를 하고 있다. 다만 저희가 동맹으로서 기여하는 바가 많이 있다고 평가를 하고 있고 저희가 이미 동맹으로서 기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당한 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가 워싱턴에서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회의를 열기 위해 13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부에서 한국이 미국의 '호르무즈 파병' 요구에 긍정적으로 화답할 경우 방위비 협상 등에서 이견을 좁힐 수 있지 않느냐는 관측이 나오는 만큼 이번 협상에서 한국의 동맹으로서의 기여가 호르무즈 해협 파병 여부 등을 포함하는 사안인지 관심이 쏠린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14일 열릴 예정인 한·미 외교장관회담차 샌프란시스코로 출국 중 기자들과 만나 "그 문제(호르무즈 해협 공동방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계속 검토 중"이라면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과의 회담에서 진행될 논의가 정부의 결정에 참고가 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앞서 미국은 지난해 6월 호르무즈 해협을 항해하던 유조선을 대상으로 피격사건이 연이어 발생하자 그 배후로 이란을 지목, 한국과 일본 등 주요 동맹국을 향해 민간선박 보호를 위한 '호르무즈 해협 공동방위' 동참을 요청했다. 한·미 동맹의 관점에서 그간 파병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해온 한국은 최근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편 정 대사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지난 10일 현지 언론과 인터뷰에서 "한국이 훨씬 더 많이 낼 예정"이라며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공개 압박한 데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번에 걸쳐 말씀했던 사안이라 크게 상황의 변화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아울러 협상 원칙과 관련해선 "SMA의 틀을 유지하고 서로 수용 가능한 협상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라며 "조속한 타결을 통해 협정 공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최종적으로는 서로가 수용 가능하고 윈윈할 수 있는 결과를 만들어냄으로써 한·미 동맹이나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협상이 되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