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초대석] 김한정 "북·미 정상회담에 '한국 패싱' 가능성…워싱턴 공감 얻어내야"

김한정 한미의회교류센터(KIPEC) 이사장은 25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워싱턴과 한국의 소통채널들이 거의 완벽하게, 허점 없이 작동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급선무"라고 밝혔다.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김대중 정부와 클린턴·부시 행정부처럼 워싱턴과 한국의 소통 채널들이 거의 완벽하게, 허점 없이 작동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급선무다."

제47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백악관 복귀가 확정되며 그간 단절됐던 북·미 관계가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 선거 운동 기간 트럼프 당선자는 여러 차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개인적 친분을 과시하며 북핵 문제 해결에 자신감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다만 트럼프 당선자는 톱다운 방식의 외교 전략을 선호한다는 점에서 한국 정부가 배제될 가능성, 이른바 '한국 패싱'의 우려도 덩달아 증폭되는 분위기다. 이에 김한정 한미의회교류센터(KIPEC) 이사장은 한·미 간 원활한 소통을 거듭 강조했다.

김한정 이사장은 지난 25일 진행된 아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통미봉남(通美封南)' 현실화 우려를 두고 "그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도 "북한은 북·미 간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결국 우리의 생존과 번영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워싱턴의 공감을 얻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진단했다. 

지난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 당시 김대중 대통령의 청와대 제1부속실장이던 그는 "(회담 추진 시절) 대통령이 청와대 참모들에게 내린 가장 중요한 지침 중 하나는 '백악관과 숨소리 하나까지도 공유하라'였다"면서 "미국의 입장도 충분히 반영하며 정상회담을 해야 과정과 결과가 좋다고 강조했는데, 조금 다른 의미에서 이건 지금도 유효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미 교섭 자체는 우리가 환영할 일"이라며 "한국과 긴밀한 소통 속에서 진행하도록 트럼프 2기 행정부를 적극적으로 설득해야 한다"고 해법을 제시했다. 

다음은 김 이사장과의 일문일답.

-내년 1월 트럼프 2기 출범을 앞두고 있다. 최근 미국 워싱턴DC에 다녀오셨는데, 현지 분위기는 어떤가.

"워싱턴 분위기는 당혹과 긴장에 빠져 있는 것 같았다. 워싱턴에서 오래된 미국 지인들, 전직 외교관, 언론인들을 많이 접촉했고, 또 워싱턴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한국 기업 임원들의 의견도 들었다. 한마디로 트럼프 1기보다 더한 '폭풍의 시대'에 바짝 긴장하고 있는 느낌이었다. 외교·안보도 어디로 갈지 모르는 상황이고, 경제적으로는 이미 한국, 일본 등 주요 우방국들에도 상당히 부담될 수 있는 트럼프 버전의 강력한 조치들이 예고되고 있지 않나."

-트럼프 재집권으로 주목되는 점 하나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아닐까 싶다. 트럼프는 취임 후 증액을 요구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우리 정부는 어떤 대비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는지.

"트럼프는 우방국들이 방위비 분담을 충분히 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여기서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미국 요구를 거절할 때 상당한 정치적 비용이 따를 수가 있다는 것이다. 우리에겐 북한 위협도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우린 선제적으로 다면적인 입장들을 설명하며 한국에 대한 오해가 있다면 바로잡아 주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방위비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상당 부분 미국으로서는 섭섭지 않게 부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 주한미군은 대북 억제 효과가 있지만, 동시에 미국 입장에서 동아시아 전략에 필요한 부분도 있다. 이런 부분들을 같이 논의해 나가야 한다."

-북·미 정상회담 또는 협상 재개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나.

"'하노이 결렬'에 대해 북한이 실망 내지는 일종의 배신감을 느꼈기 때문에 바로 정상회담 물밑 접촉이 진행되기에는 여러 난제가 있다. 속전속결로 갈 상황은 아닌 것 같다. 북·러 군사 밀착 문제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백악관으로서도 긴급 현안들을 제치고 외교 에너지를 대북 협상에 쏟을 것 같지는 않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상징성이 높고, 트럼프 스타일을 볼 때 불발에 그친 대북 협상을 마무리해서 성과를 내고 싶은 개인적 욕구가 있을 것이다. 김정은도 미련이 있기 때문에 직접 협상 담판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아졌다."

-안보 불안에 따라 '자체 핵무장론'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대한 입장은.

"트럼프 2기 북·미 협상에 대한 불안감이 우리 내부에 제기되고 있는 건 사실이다. 확장 억제 유효성에 대한 끊임없는 불신과 막상 일이 벌어지면 미국이 한국을 버릴 수 있다는 방기의 불안이다. 다만 북한이 자신의 이익 관철을 위해서 미국에 핵 공격을 할 것이라는 전제가 잘못됐다. 우리는 북한 핵을 공격용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북한은 한 번도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없다. 유효한 것은 굳건한 한·미 동맹, 그리고 압도적인 힘의 우위에 의해서 북한의 무모한 도발을 단념시키는 것이다."

-미국은 조만간 보편 관세 등의 조치를 통해 무역수지 적자를 줄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조치는 양국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나.

"트럼프 2기 행정부 방식이 어떻게 표출될지는 불확실하지만, 분명한 것은 '관세 전쟁'이 될 것이다. 먼저 대미 무역에서 유리한 입장에 있었던 전략 산업들, 이를테면 반도체·전기차·배터리 등이 자칫하면 코너에 몰릴 상황이다. 그러나 비관할 필요는 없다. 보편 관세는 미국 내에서도 논란이 될 것이고, 그대로 시행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 둘째, 중국 견제 목적으로 우회 수출을 막기 위해 무역확장법이나 슈퍼 301조를 동원해 특별 관세를 물리겠다고 한다. 중국이 멕시코, 베트남 등을 통해 미국 시장에 진출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인데, 그런 차별 관세는 우리 수출에도 큰 지장을 줄 가능성이 있다. 우리도 베트남에서 생산해 미국 시장으로 가고 있지 않나. 이 부분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정부효율부 수장으로 발탁됐다. 트럼프의 전기차 세액 공제 혜택 폐지를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머스크 중용이 양국 관계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나.

"개인적 견해인데, 트럼프와 머스크의 브로맨스가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적인 입장이다. 단적으로도 (둘은) 최근 재무장관 인선을 놓고 불협화음을 겪었다. 머스크는 트럼프가 고마워할 대상이긴 하지만, 트럼프 전략까지 지배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근거는 좀 부족하다. 우리한테 유리하다, 불리하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 다만 테슬라를 비롯해 첨단 미래 산업에 대한 이해가 깊은 만큼 한·미 첨단 기술, 전략 산업 협력에 있어서는 나쁘지 않을 것이다."

-최근 임기 반환점을 지난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성과를 평가한다면.

"국제 정세가 바뀌고 있고, 워싱턴이 완전히 달라지는 상황에 대해 긴장감과 절박감을 가져야 할 시점이다. 한·미 동맹은 기존에 없던 동맹을 새로 만든 것이 아니고, 대북 관계 안보 위협은 더 심해졌다. 대일 관계를 푼 것은 맞지만, 퍼주기식, 손해 보는 외교였다. 대미 관계는 지금 당혹과 불안감으로 끌려가고 있지 않나. '그간 잘했다'며 자화자찬할 것이 아니다. 긴장감과 절박감을 가진다면 국민들도 현 정부가 하는 외교 정책에 대해 관심을 두게 될 것이다. 국내 지지를 받을 수 있어야 대외 협상력도 높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