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문재인 대통령 “사회갈등 있는 혁신산업, 규제혁신 돌파구 만들 것”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사회적 타협 메커니즘인 ‘한걸음 모델’을 구축해 공유경제 등 사회갈등이 있는 혁신산업 분야에서도 규제혁신의 돌파구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북 포항 포항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포항규제자유특구 GS건설 투자협약식’ 축사에서 “이번 포항의 투자사례는 지역이 규제혁신으로 최적의 제도를 만들고 역량을 키운다면, 경제 활력의 핵심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규제자유특구의 기술개발과 사업화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규제샌드박스 활용도 더욱 높일 것”이라며 “지역의 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규제자유특구를 추가로 선정하고, 국책사업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내겠다”고 약속했다.

다음은 협약식 축사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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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포항시민 여러분,

포항 지진의 후유증을 말끔히 해소하지 못해 항상 죄송한 마음입니다. 다행히 지난 연말 포항지진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피해 구제와 지역 재건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포항 시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관련 대책을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오늘은 포항 블루밸리 산업단지에 배터리 리사이클 제조공장이 들어선다는, 기쁜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GS건설과 포항시, 경북도가 함께 ‘포항 규제자유특구 GS건설 투자협약식’을 갖습니다. 앞으로 3년간 천억 원의 투자와 함께 300명 이상의 신규 일자리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전국 14개 규제자유특구 중 가장 규모가 큰 투자이며 대기업으로서도 최초입니다. 포항 경제가 새롭게 도약하는 확실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포항은 경북에서 처음으로 3․1독립운동이 시작된 곳이며, 한국전쟁 당시 학도병들이 목숨을 걸고 낙동강 전선을 사수한 대한민국의 보루였습니다.

제철보국의 마음으로 철강 산업을 일구며, 자동차, 조선 같은 제조업의 성장을 뒷받침한 대한민국 산업화의 보루였습니다.

포항은 저력이 있는 도시입니다. 반드시 배터리 산업을 성공시키고 4차산업혁명 시대,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포항을 최적의 투자처로 만들고, 또 투자로 화답해 주신 이철우 도지사님과 이강덕 시장님,
GS건설 임병용 대표님을 비롯한 관계자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포항시민 여러분,

철강이 ‘산업의 쌀’이었다면, 배터리는 ‘미래 산업의 쌀’입니다.

핸드폰, 전기차, 에너지저장장치 등으로 배터리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여, 2025년이면 메모리반도체보다 큰 시장으로 성장할 전망입니다.

특별히 2030년까지 신차의 33%를 친환경차로 보급하는 정부 계획에 따라, 전기차용 배터리 생산과 처리가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한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 곳이 바로 이곳 포항입니다. 경북 규제자유특구에서는 2년간 마음껏 배터리 실증이 가능합니다.

사용 후 배터리의 성능을 평가하고, 다른 용도로 전환하거나 소재를 추출하는, 배터리 재활용에 꼭 필요한 제도를 갖췄습니다.

최고의 혁신 역량도 보유하고 있는 곳도 이곳 포항입니다.

포항은 국내 최고의 공학도를 양성하는 포스텍과 세계 다섯 번째로 방사광 가속기를 건설한 과학기술 도시이며, 지난해 강소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되어, 혁신 역량을 더욱 키웠습니다.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 간 상생의 생태계도 갖추고 있습니다. 에코프로지이엠은 GS건설과 협력하여 니켈, 코발트, 망간 등 희귀금속을 추출하여, 배터리 제조사인 LG화학, SK이노베이션, 삼성SDI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게 됩니다.

에스아이셀, 피플웍스는 전기차 배터리를 재활용하여,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 제조업체에 공급합니다.

포항은 유망 산업을 육성하며 동시에 지역 경제를 살리고 기업의 성장을 돕는, 1석3조의 효과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번 포항의 투자사례는 지역이 규제혁신으로 최적의 제도를 만들고 역량을 키운다면, 경제 활력의 핵심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4월 규제자유특구가 처음 시행된 이후 전국 14개 규제자유특구에 84개의 규제 특례가 도입되었습니다. 원격의료, 블록체인, 수소경제 등 신산업 실증이 허용되고, 지역의 힘으로 혁신산업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작년 말까지 사업자 대부분이 특구에 입주했고, 올해부터 실증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지역과 기업이 동반자가 되어 함께 역량을 키운다면 앞으로 더 많은 지역에서 투자가 확대될 것입니다.

정부는 자치분권으로 지역의 힘을 키우면서, 규제혁신에 더욱 속도를 내겠습니다.

올해부터 지방소비세율이 10% 포인트 늘어나, 중앙에서 지방으로 재원 이전이 본격화됩니다.
지방이양일괄법과 지방자치법 개정이 국회를 통과하면 지자체와 지역주민의 자율권이 더욱 확대될 것입니다.

규제자유특구의 기술개발과 사업화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규제샌드박스 활용도 더욱 높일 것입니다.

지역의 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규제자유특구를 추가로 선정하고, 국책사업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내겠습니다. 사회적 타협 메커니즘인 ‘한걸음 모델’을 구축하여 공유경제 등 사회갈등이 있는 혁신산업 분야에서도 규제혁신의 돌파구를 마련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포항시민 여러분,

포항제철소가 힘차게 돌아갈 때 대한민국 제조업도 함께 성장했습니다. 포항 규제자유특구의 배터리 리사이클 공장이 가동되면, 4차 산업의 경쟁력도 함께 높아질 것입니다.

전국 14개 규제자유특구에서 혁신적인 실험과 과감한 도전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포항의 열기가 전국으로 퍼져나가 지역 경제와 함께 국가 경제의 활력이 살아나는 한 해가 되길 기대합니다.

지역의 힘으로 우리는 성장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정부는 더 많은 자치분권으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규제혁신에 더욱 속도를 내겠습니다.

지역과 함께, 국민과 함께 ‘상생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포항이 그 희망이 되어주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예술의 전당에서 열린 문화예술인 신년인사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