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국회 운영위에서 대통령실 특활비 82억 전액삭감

21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에서 박찬대 위원장이 2025년도 국회,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소관 예산안을 상정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참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대통령실의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전액 삭감한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국정 핵심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시도"라고 반발하며 퇴장했다.
 
국회 운영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의 특활비 82억5100만원 전액을 삭감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그 외 대통령경호처·국회·국가인권위원회 등의 예산은 사용처와 목적 등이 소명됐다며 정부 원안을 그대로 반영했다.
 

운영위 여당 간사인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대통령실 특활비가 문재인 정부 때는 125억원이었고, 윤석열 정부는 83억원으로 34%나 삭감해서 운영 중"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하면 다 옳고, 윤석열 정부가 하면 다 틀린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배 의원은 "대통령실의 손발을 묶는다고 이재명 대표가 사는 것은 아니다"라며 "분풀이 예산, 정부 목조르기 예산 말고, 정상적인 예산안으로 다시 만들자. 국민의힘은 오늘 예산안 상정을 결단코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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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의원의 발언이 끝나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퇴장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윤종군 민주당 의원은 "전임 정부 때는 주요한 물품 구매와 입찰을 다 공개했다"며 "(대통령 관저 공사 등에서) 비공개로 일관해 온 대통령실의 자업자득 예산"이라고 일축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여당의 회의 보이콧을 비판하면서도 "특활비와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특경비) 합계액을 기존 문재인 정부 수준으로 윤석열 정부가 약속했던 '대통령실 슬림화' 수준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나"라고 중재안을 제시했다.
 
이에 박찬대 운영위원장(민주당 원내대표)은 "상임위 심사는 예비심사로, 본 심사인 예결위 심사가 있다"면서 "대통령실이 적극적인 소명과 자료제출을 한다면 불요불급한 예산은 어찌 삭감할 수 있겠나"라며 대통령실의 적극적인 설명을 거듭 요구했다. 

한편 민주당은 소관 상임위 예산심사 과정에서 검찰 특활비 80억900만원과 특경비 506억9100만원을 전액 삭감한 바 있다. 감사원은 특활비 15억1900만원과 특경비 45억1900만원, 경찰 특활비도 31억6000만원이 각각 삭감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