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운영위, 대통령실·경호처 예산 삭감 공방…'尹 골프' 논란 후끈

2024-11-19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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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오른쪽)과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 경호처 대상 국정감사에서 회의 진행과 관련해 설전을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최근 군 골프장 이용 논란 등을 비판하며 대통령실과 경호처 예산 대거 삭감을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골프 애호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를 언급하고 "골프 외교는 꼭 필요한 것"이라면서 민주당의 비판 논리에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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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예산 통과할 만큼 할일 했나" vs 국힘 "부당한 처사"

국민의힘 배준영오른쪽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 경호처 대상 국정감사에서 회의 진행과 관련해 설전을 벌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오른쪽)과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 경호처 대상 국정감사에서 회의 진행과 관련해 설전을 벌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최근 군 골프장 이용 논란 등을 비판하며 대통령실과 경호처 예산 대거 삭감을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골프 애호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를 언급하고 "골프 외교는 꼭 필요한 것"이라면서 민주당의 비판 논리에 맞섰다. 

여야는 19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대통령실과 대통령 경호처 등을 대상으로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나섰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예산의) 시급성이나 특별성 등 따질 부분은 있어야 하지만, 특수활동비(특활비)나 업무추진비 등 특정업무경비를 대폭 삭감하는 건 안 된다"며 "공무원들에게 '꼼짝 마라'고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강명구 의원도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 이후 민주당이 정부 예산을 대대적으로 삭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은 대통령실과 경호처 등이 내년도 예산 증액을 국회에서 승인받을 만큼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고민정 의원은 "대통령실과 경호처 예산을 한 2억원 증액되는 안을 냈는데 다 삭감해야 한다"며 "언론을 무자비하게 탄압하고, 차지철 시절하고 뭐가 다르냐"고 되물었다. 이어 "대통령을 호위하기 위해서 다 입을 틀어 막고 있는데, (대통령실은) 무슨 낯짝이 있어서 예산을 더 올려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느냐"고 따졌다. 

특히 윤 대통령의 군 골프장 방문을 보도한 매체 기자를 대통령실 경호처가 경찰에 신고해 실제 입건된 것에 대해 민주당에서는 "언론 입틀어막기"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대통령 경호를 위해 신고할 수밖에 없었다"고 반박했다.  

야당 의원들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윤 대통령 골프 논란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고, 여당 의원들은 "내년도 예산안을 위한 대체토론 시간"이라고 받아쳤다. 운영위 여당 간사 배준영 의원은 "현안질의 시간인 것처럼 진행되는 건 맞지 않다"고 항의했다. 야당 간사인 박성준 의원은 "(국회가) 대통령실이나 경호처가 제대로 된 역할을 했느냐에 대한 비판을 할 수 있다"고 대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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