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검찰개혁은 시대적 요구"… 자체적인 개혁의지도 주문

"검찰개혁은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가 되었다"

추미애 신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 1동 지하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여러 여론조사 결과,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와 지지는 역대 최고조에 달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장관은 "문재인 정부는 국정원, 기무사 등 국가권력기관의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고 상당한 수준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개혁'과 '공정'은 문재인 정부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존립의 근거이며, 시대정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에 대해서도 외부로부터의 개혁이 아닌 자체적인 개혁의지를 보일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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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장관은 "검찰개혁은 그 어려움만큼이나 외부의 힘만으로는 이룰 수 없을 것"이라며 "이제는 검찰 안에서도 변화와 개혁을 향한 목소리가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개혁의 성공적 완수를 위해서는 검찰의 안과 밖에서 개혁을 향한 결단과 호응이 병행되는 줄탁동시(啐啄同時)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줄탁동시는 병아리가 부화할 때 어미 닭과 병이라가 안팎에서 동시에 쪼아야 한다는 뜻의 사자성어다. 외부에서 시작된 개혁작업 뿐만 아니라 자체적인 개혁의지와 실천을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추 장관은 "저부터 성공적인 검찰개혁을 위해 소통하고 경청하겠다"며 "검찰을 개혁의 대상으로만 치부하지 않고 개혁의 동반자로 삼아 국민이 바라는 성공하는 검찰개혁, 이뤄가겠다"고 했다.

그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이 통과된 것을 언급하며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은 국회의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다" "우리는 국민적 염원 속에 통과된 검찰개혁 법안이 법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추 장관은 "시행령 정비는 물론 조직문화와 기존 관행까지 뿌리부터 바꿔내는 ‘개혁의 마중물’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법무부 탈검찰화 등 문재인 정부 들어 계속 추진 중인 개혁 과제들도 차질없이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추 장관은 "법무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탈(脫)검찰과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에 속도를 내겠다"며 "법무부의 위상을 바로 세우는 것이 '검찰의 제자리 찾기'를 위한 필수적인 전제조건임을 분명히 밝혀 둔다"고 말했다.

추미애 신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