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부동산 불로소득·개발이익 철저하게 환수...부동산공유기금 만들겠다"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사진=아주경제 DB]

"불평등에는 이자가 붙는다. 지금 우리사회는 불평등과 불공정 임계점에 와있다. 양극화와 불평등을 고착화하고 있는 근본원인을 바로잡기 위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재원을 활용해 서울시가 시민들의 '공정한 출발선'을 만드는데 역할을 다하겠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27일 신년사를 통해 공정한 출발선을 보장하기 위해 청년수당 확대·신혼부부 주거지원·부동산 국민 공유제 등을 서울에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성장을 멈춘 나라로 늙지 않고, 활력을 찾는 새로운 나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한다"면서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대전환은 '공정한 출발선'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서울시는 내년 유례없는 40조원의 확대예산을 마련했다"면서 "청년수당 대상자를 10만명으로 대폭 확대해 월세고에 시달리는 4만5000명의 청년들에게 월 20만원씩 10개월간 월세를 지원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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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사회적 양극화 구조 핵심에 집 문제가 있다"며 "2020년 부부합산소득 1억원 미만, 자가로 집을 구입할 여력이 있는 분을 제외한 모든 신혼부부들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겠다"고 했다. 

박 시장은 "부동산 불로소득과 개발이익을 철저하게 환수해 미래세대와 국민 전체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국민공유제 도입을 제안한 바 있다"면서 "서울시가 먼저 부동산공유기금(가칭)을 만들어 환수된 불로소득과 개발이익을 통해 공공 부동산 소유를 늘리고, 토지나 건물이 필요한 기업과 개인에게 저렴하게 공급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부동산가격공시지원센터'를 만들어 부동산 공시가격이 시세에 접근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실질적 권한을 가진 중앙정부와 자치구의 공시가격 산정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복지는 결코 공짜나 낭비가 아니라"며 "사람에 대한 투자이자,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강조했다. 실제 서울시의 사회복지예산은 내년 사상 처음으로 12조원대를 돌파한다.

그는 "82년생 김지영의 불행한 운명이 서울에서만큼은 되풀이되지 않도록 여성이 가족 돌봄에서 해방돼 경쟁력을 개발하고 운명을 개척할 수 있도록  복지를 강화하겠다"며 "이러한 복지의 강화와 혁신, 성장, 분배의 선순환 구조를 이뤄낼 수 있다고 믿는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정한 출발선과 더불어 중요한 것이 미래 먹거리를 위한 혁신 생태계 조성"이라며 "누구나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도시, 낙수효과가 아니라 분수효과를 거두는 포용의 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권한과 재정에 많은 한계가 있겠지만, 늘 그랬듯 새로운 도전으로 전국의 다른 지방정부를 견인하고 중앙정부와 협력해 함께 나아가겠다"며 "정치권도 힘을 합쳐 불공정과 불평등이 만연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