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연구원 “소득수준에 따라 고정금리 비중 차별화해야”

취약 계층의 채무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 수준에 따라 고정금리 비중을 차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금융연구원은 23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금융발전심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내년 금융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금융연구원은 가계부채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혼합형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고정금리 적용기간 또는 금리변동기간 확대 등 고정금리 대출 세분화를 검토해야 한다고 전했다. 

연체 발생 때 경매에 들어가는 기간을 연장해 연체 가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제공하고, 일시적인 원리금 상환 유예와 만기 연장 등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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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주력 산업의 사업 재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업구조조정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령 자동차 산업이 수소·전기차 위주로 사업을 재편하면서 중소협력업체가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채권 은행이 구조조정 채권을 매각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시장 중심의 구조조정 활성화를 저해하는 관행도 개선해야 한다.

아울러 금융연구원은 유럽연합 벤치마크법을 승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럽연합 금융회사는 역외 제3국의 금융거래지표를 이용한 거래 때 EU 벤치마크법(BMR)의 승인을 받은 지표만 이용해야 한다.

이에 국내 금융시장 금융거래지표가 승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외국 금융회사가 국내시장에서 이탈할 가능성이 있다.

금리 지표 이외에 환율 지표에 대한 승인 노력도 강화해야 한다. 은행 간 호가 금리 지표를 개선하거나 새로운 무위험 금리 지표를 개발하는 방법이 있다.

금융연구원은 내년 경제 성장률을 2.2%로 예상했다.

금융연구원 관계자는 “국내 경제는 경기순환 측면에서 저점을 지나 경기 회복기로 전환할 것”이라며 “다만, 잠재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구조적 추세를 반영해 반등 폭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금융시장에 대해 “경기회복 사이클 진입 기대로 위험자산 선호가 늘어나겠지만 북미협상 불확실성 등으로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금융산업은 우량자산 확보 경쟁이 심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자료=금융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