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경제정책]⑧[일문일답] 김용범 "2.4% 성장률, 정책 의지만은 아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하루빨리 정상 성장 궤도로 복귀해야 한다는 자세로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지난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0년 경제정책 방향' 사전 브리핑에서 "올해는 잠재성장률보다 상당히 낮고 성장 궤도에서도 이탈한 어려운 해"라며 "궤도에서 벗어난 저성장 시기를 최단기간에 탈출해야 한다는 절박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내년 경제성장률을 2.4%로 전망한 것에 대해 "정책적 의지로 다른 기관보다 높게 잡은 것이 아니다"면서 "미·중 무역갈등 1차 타결 등 한 달 전과 다른 긍정적 요인이 있었기에 예측을 높게 잡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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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김용범 1차관, 방기선 기재부 차관보, 이억원 기재부 경제정책국장, 김경선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 등과의 일문일답.

▲ 기업·민자·공공 투자 100조원 목표, 내년 경제 성장률에 얼마나 영향?
-김용범 차관 :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은행 등 2.3%를 예상한 기관이 많았고, 정부 내에서도 2.3%와 2.4%를 두고 논의했다. 정부는 투자, 소비, 재정, 수출 등 여러 정책 프로그램을 총력적으로 모았고 구매관리자지수(PMI)나 선행지수 등도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 내년 상반기부터 대외여건이 나아지고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잘 시너지를 내면 2.4%가 달성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를 되돌아보면 굉장히 어려운 해다. 잠재성장률보다 상당히 낮고 궤도를 이탈해있다. 궤도에서 벗어난 저성장 시기는 최단기간에 탈출해야 한다는 절박감을 느끼고 있다. 하루빨리 정상적 성장 궤도로 복귀해야 한다는 자세로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만들었다.

▲ 올해 경제정책 방향에서 30조원 투자 목표로 했지만, 설비·건설투자가 모두 마이너스였는데?
-방기선 차관보 : 올해는 정부의 성장률 기여도가 상당히 높았다. 설비투자와 건설투자가 꺼지는 와중에도 정부의 투자 애로 해소를 통해 어느 정도 꺼짐을 방지했다. 내년에는 투자 애로를 해소하고 공공기관 투자나 민간 투자를 통해 좀 더 성장의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 하반기 정책 효과 반영되면 성장률 2.4∼2.5% 달성할 것으로 전망했는데 결과적으로 2.0%였다.
-김용범 차관 : 정책적 의지로 0.1%포인트 올린 것이 아니다. 한국은행과 KDI 전망이 정부가 발표한 전망과 시기적으로 2∼3주 차이가 나는데 그사이 미·중 무역갈등이 일차적으로 합의됐다. 미·중 갈등은 세계 경제에 0.3%포인트 영향을 미칠 정도로 아주 중요하다. 그 불확실성이 1차 타결된 것에 주목했다. 또 글로벌 제조업 PMI가 11월에 50을 처음으로 상회했고 OECD 경기선행지수도 상승 전환하면서 우리가 한 달 전에 본 것보다 내년에 좀 더 호전될 수 있겠다는 기대를 한다.

-이억원 국장 : 주요 기관이 공통으로 세계 경제는 내년에 올해보다 개선되고 반도체 업황은 나아지고 한국 경제는 확장적 재정정책 효과가 나타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한다. 한국 경제는 수출과 제조업 중심이라서 대외환경이 중요하다. 이는 미·중 무역갈등의 진행과 반도체 업황 회복 시기, 중국 경기 둔화 등 세 가지 전제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날 것 같다. 주요 기관이 2.2~2.3% 전망을 보는데 정부는 여기에 정책 효과와 의지를 아울러 2.4% 전망을 했다.

▲ 12·16 부동산 대책에 따른 건설투자와 경제 성장률 영향은?
-김용범 차관 : 부동산 대책에 주택 공급 확대 방안도 많이 포함했다.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을 조속히 하거나 지구지정이 완료된 15만호는 2020년 하반기까지 지구 계획을 수립하는 것, 도심 내 부지 4만호는 사업승인 일정 단축, 관리처분 인가 후 정비사업 54개 단지의 조속한 추진을 지원한다는 내용 등이다.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 준공업 지역 내 주택 공급 등도 서울시와 협의해 나가면 주택 공급 측면에서 상당히 큰 공급이 일어날 수 있다. 전체적으로 어제 발표된 부동산 대책으로 건설투자 위축 가능성은 크지 않다.

▲소득주도성장이 언급되지 않았는데 정책 전환을 하는 것인가?
-김용범 차관 : 소득주도성장과 공정경제, 혁신성장 정책 기조는 변화가 없다. 이미 안착해 있기에 그대로 가는 것이고 1+4를 통해 경제 상황 돌파와 그동안 미진했던 정책 콘텐츠를 보강하는 방향이다. 문재인 정부 5년 주기로 보면 국정 운영의 반환점을 지났다. 2020년은 혁신적 포용국가 패러다임을 착근시키고 민생에서 체감 성과를 확산시켜야 하는 중요한 시기다.

▲정책에서 세 감면 내용이 많다. 세입에 영향은?
-김용범 차관 : 코리아 세일 페스타 이외에도 국내 여행 숙박비를 소득공제해 주는 부분이 있다. 역시 예비타당성 조사를 해야 하는데 세수 감소가 몇천억원 단위로 발생할 것 같지는 않고 세입에 큰 부담이 되거나 큰 결손을 초래할 프로그램은 경제정책 방향에 담겨있지 않다.

▲40대 일자리 대책 어떤 내용?
-김용범 차관 : 40대가 가정과 기업, 국가를 짊어지고 있는 우리 사회의 중추다. 전문성과 경험이 있고 가족 부양 등의 책임감으로 고용률도 높다. 실직할 경우 특징이 청년이나 고령자보다 저임금 자리로 가는 것을 좀 기피한다. 생계비를 책임지고 있어서 다른 분야로 이직할 경우 경력 단절 우려 등으로 직종 전환이 쉽지 않다. 대통령께서도 제조업이 살아난다고 40대 문제가 자동으로 해결되지 않는다고 했다. 정부는 40대를 별도의 정책 영역으로 삼아서 청년 대책에 준하는 40대 맞춤형 종합대책을 내년 3월까지 마련하겠다. 전직할 때 고령자보다 충분한 생계비 지원이 필요하다. 상대적으로 긴 기간의 생계비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창업해서 성공할 확률이 가장 높은 세대기도 해서 특성에 맞는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겠다.

-김경선 실장 : 재원 부분은 추경이나 내후년 예산까지 갈 것은 아니고 기금 같은 경우 20% 범위에서 증액할 수 있어서 이런 부분을 고민하고 대책을 따로 발표하겠다.

▲내년에 추가로 15조원 목표로 프로젝트를 발굴하겠다고 했는데 이 숫자는 어떻게 나온 것인가?
-방기선 차관보 : 올해 세 차례에 걸쳐 기업 투자 프로젝트를 발굴한 게 약 15조원 정도 된다. 내년도에 4단계가 10조원인데 거기에 추가로 15조를 더 발굴하겠다는 것이다. 발굴 경로는 투자 카라반이나 지자체와의 간담회, 기업에서 직접 애로를 해소해달라고 가지고 오는 경우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