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유엔대사 "안보리, 대북제재 한목소리 내야"

유엔주재 미국 대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를 향해 대북 제재에 대한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18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켈리 크래프트 주유엔 미국 대사는 전날 트위터를 통해 "유엔 안보리는 북한에 대해 단합된 목소리를 내왔고, 항상 그래야 한다"고 밝혔다.

크래프트 대사는 이어 "우리는 기꺼이 단합된 행동을 검토하겠지만 이는 반드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싱가포르에서 한 약속들을 진전시키는 것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6일 중국과 러시아는 유엔 안보리에 대북제재 완화 결의안 초안을 제출했다. 초안에는 북한 비핵화를 위한 선제적 대가를 제공해 긴장을 완화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결의안에는 북한 인권 상황에 특별한 진전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기존의 결의안 문구가 거의 그대로 반영됐다. 결의안은 "오랜 기간 그리고 현재도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침해가 진행되고 있다"며 북한을 규탄하고 즉각적인 인권침해 중단을 촉구했다.

강제수용소 운영, 강간, 공개처형, 비사법적·자의적 구금·처형, 연좌제 적용, 강제노동 등 각종 인권침해 행위도 나열했다. 그러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 인권 상황의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 인도에 반하는 죄에 '가장 책임 있는 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등을 취하도록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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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책임 있는 자'는 사실상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겨냥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북한 인권 상황의 ICC 회부와 책임자 조치라는 강도 높은 표현은 2014년부터 6년 연속 들어갔다. 북한 인권·인도적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남북대화의 중요성을 언급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북한 측은 즉각 반발했다. 김성 주유엔 북한대사는 "결의안은 인권을 실질적으로 증진하고 보호하는 것과는 전혀 무관하다"면서 "반(反)북한 적대세력의 전형적인 선언문에 불과한 이번 결의안 채택을 강력히 규탄하며 투표할 필요조차 느끼지 않는다"고 밝혔다.

러시아, 베네수엘라, 중국 등도 정치적인 인권결의안엔 반대한다면서 북한 입장을 뒷받침했다.

장쥔 유엔주재 중국 대사는 지난 17일 "(결의안은) 안보리를 분열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 평화·안전 실현을 위해 결속시키고자 하는 것"이라며 "한쪽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앉아 있는데, 다른 한쪽에만 뭘 더 하라고 요구할 순 없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미 국무부는 "선제적 대북제재 완화를 거론할 때가 아니다"고 밝혔다. 영국과 프랑스 등도 북한에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안보리 대북제재위 의장국인 독일 외교부도 "현재로선 유엔 대북제재를 해제할 이유를 찾을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회의가 열리는 모습. [사진=뉴욕 AP·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