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파병, 청년 총알받이로 사용하는 반인륜적 범죄"

김선호 국방부 차관이 21일 라오스에서 개최된 제11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에서 한반도 문제 등 국제 안보 현안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정부가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ASEAN Defense Ministers’ Meeting-Plus)에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강력히 규탄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회원국 간의 공조를 촉구했다.
 
21일 국방부에 따르면 김선호 차관은 이날 라오스에서 개최된 제11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에 참가해 한반도 문제 등 국제 안보 현안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표명하고, 국방 분야에서 아세안과의 협력 발전 의지를 강조했다.
 
김 차관은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 연이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와 최근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등 러·북 간 전방위적인 군사 협력이 한반도와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불법 행위임을 강조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했다.

 
김선호 차관은 “이번 파병이 러시아의 불법적 침략 행위에 야합하는 행위이며, 청년들을 총알받이 용병으로 사용하는 반인륜적·반평화적 범죄 행위”라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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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번 파병이 북한과 군사 협력을 금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을 노골적으로 위반하는 것이며, 북한군의 즉각적인 철수와 함께 국제 사회가 연대해 이에 단호하게 대처할 것을 촉구했다.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회원국 대표들도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은 안보리 결의에 대한 정면 위반이자 국제 사회에 대한 중대한 도전임을 강조하며 함께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한편 김 차관은 올해 한·아세안 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격상’을 계기로 아세안 중심성에 기반한 자유, 평화, 번영의 인·태 지역 실현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으로 김 차관은 “아세안과 해양 안보, 방산·군수와 평화 유지 작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확대함으로써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대한민국의 역할과 기여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11차 회의에는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미얀마, 라오스,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등 아세안 10개국과 한국,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인도, 호주, 뉴질랜드가 참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