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위원장 “대출 규제, 중산층도 집 살 기회 생긴다는 취지”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5억원 이상 아파트의 대출을 금지하는 12·16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가격이 안정됐을 때 중산층도 집 살 기회가 생긴다는 취지에서 내놓은 정책”이라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17일 서울 광화문 한 식당에서 열린 기자단 송년 간담회에서 ‘이번 대책이 사다리 걷어차기 아니냐는 비판이 있다’는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출을 못 해서 집을 못 사는 것과 가격이 오르는데 대출로 집을 살 수 있는 것 중에서 결국은 가격이 안정되는 것이 중산층의 내 집 마련에 도움이 된다”며 “가격이 오르는데 돈을 영원히 빌려 집을 사는 건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어제 대책 발표 후 ‘시장이 생각보다 강하다’는 말도 있었다”면서 “하지만 이번 정책 목적이 젊은 사람이나 서민들이 집 살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잘 정착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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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금지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부동산 가격과 싸우겠다는 의지로 읽어 달라”고 말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