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작년 병역기피자 355명 인적사항 홈페이지에 공개

[사진=대구경북지방병무청]

병무청이 14일 2022년 병역의무 기피자 355명의 인적사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공개 내용은 병역기피자의 이름과 나이, 주소, 기피 일자 등 모두 6개 항목으로 이번 공개 대상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병역의무를 기피한 인원이다.
 

구체적으로 현역병입영기피 109명, 사회복무요원소집기피 46명, 대체복무소집기피 2명, 병역판정검사기피 23명,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 175명이다.
 
병무청은 지난 3월 이들에게 사전 안내를 하고 6개월간의 소명기회를 부여한 뒤 병역의무 기피공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공개대상자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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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단에는 지난해 7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의 아들 은모(31)씨도 포함됐다.
 
은씨는 재작년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고 작년 1월에 귀국했다가 같은 달 ‘입영을 위한 가사 정리’ 목적으로 병무청으로부터 3개월 국외여행 허가를 받고 미국으로 출국했다.
 
하지만 은씨는 3개월이 지나도 귀국하지 않고 국외여행 연장을 신청했다. 병무청은 이를 거부하고 2022년 5월 귀국하라고 했다. 이에 은씨는 불복하고 귀국하지 않았다. 병무청은 은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병무청은 2016년 12월 병역기피자 237명의 인적 사항 등을 최초로 공개한 이래로 지금까지 총 2255명의 기피자를 공개했다. 이들 중 1005명이 병역의무이행 등 기피 사유 해소로 공개대상에서 제외됐다. 현재는 병역기피자 1250명의 인적사항이 병무청 홈페이지에 공개된 상태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의 공개를 통해 기피자 발생을 예방하고, 병역을 성실히 이행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정의로운, 병역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