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미군기지 반환절차 개시…원주·부평·동두천 4곳은 즉시 반환

서울 용산 미군기지 전경. [사진 = 연합뉴스]

약 10년간 지연된 용산기지 반환절차가 시작된다. 이와 함께 원주와 부평, 동두천 지역에 있는 4곳의 미군기지는 즉시 반환될 예정이다.

정부는 11일 경기도 평택시 주한미군 기지 ‘캠프 험프리스’에서 미국과 제200차 주한미군주둔구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를 열고 이런 합의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가 '미군기지 조기 반환'을 적극 추진하기로 약속한 후 4개월 만이다.

이날 한미는 △오염정화 책임 △주한미군이 현재 사용중인 기지의 환경관리 강화방안 △한국이 제안하는 SOFA 관련 문서 개정 가능성에 대한 한미 간 협의 지속 조건으로 원주 2곳 동두천 부평 각각 1곳의 기지 즉시 반환에 합의했다. 또 SOFA 규정에 따른 용산기지 반환절차도 밟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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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반환되는 4개 기지는 2010년(롱, 이글, 호비 쉐아사격장)과 2011년(마켓)부터 SOFA 규정에 따른 반환절차를 진행했지만 오염 정화 기준과 책임 문제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정부는 이날 발표에서 "기존에는 한미 간 정화책임 관련 협의가 장기간 공전으로 기지반환 자체가 지연됨에 따라, 미측과 정화책임 관련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로 SOFA 관련 협의를 종결했다"며 "이번에는 미측의 정화책임과 환경문제 관련 제도개선 등에 대한 협의 문을 계속 열어놓고 기지를 반환받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