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회, 주미희 의원 발의 조롄안 본회의 통과

주미희 의원.[사진=안산시의회 제공]

경기 안산시의회 주미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 지난 6일 열린 제258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수정(안)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시 회계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을 조정, 안정적인 재정 운용을 도모하고자 발의됐으며, 발의에는 주 의원을 포함해 총 9명이 참여했다.

조례안에는 조례의 목적과 기금의 조성·용도에 관한 사항, 기금의 운용 심의에 관한 사항, 회계공무원 및 존속 기한 등 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이 담겼다.

소관 상임위인 기획행정위는 원안 제4조 기금의 용도 중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을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의 지출”로, 제10조의 존속 기한은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1월 30일”로 수정해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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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안정화기금이 운용되면 여유 재원이 발생한 해에 일부를 기금에 적립하고 세입이 부족한 해에 이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게 돼 시 재정 안정성이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금은 시의 세입 가운데 지방세, 세외수입 등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 보다 감소했거나 지역경제 상황이 현저하게 악화된 경우,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등에 일반회계로 전출해 사용할 수 있다.

조례안은 6일 본회의 의결 후 시 집행부로 이송됐으며, 9일 공포됐다.

한편 주 의원은 “시 회계간 재정 수입이 일정하지 않은 것이 현실이므로 이를 보완할 필요성이 컸다”면서 “조례안 통과로 재정의 탄력적 운용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다양한 대외 변수에 대응할 여력이 생겼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