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비핵화 협상, 갈수록 안갯속…트럼프, '北 미사일 발사' 유엔 안보리 소집

북·미 비핵화 협상의 문이 점점 닫히고 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도 미동이 없었던 미국이 유엔 안보리 카드를 내세워 북한의 숨통 조이기에 나섰기 때문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미국의 요청으로 11일(현지시간)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도발 확대 가능성을 논의하기 위한 공개회의를 한다고 10일 발표했다.

당초 유엔 안보리 유럽 이사국들은 세계 인권선언의 날인 이날 북한 인권토의 개최를 요구했었다. 하지만 미국이 안보리에 북한의 인권문제 대신 북한의 위협 고조에 초점을 맞춘 회의를 소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단거리미사일·잠수함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에도 ‘말 경고’에 그쳤던 미국의 태도가 변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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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과 11월 유엔 안보리 유럽 이사국은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에 대한 규탄 성명을 발표했었다. 하지만 이때마다 미국은 성명 참여 명단에서 빠졌고, 북한에 대한 비판을 자제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이 제시한 비핵화 협상 시한을 한 달 앞둔 12월에 들어선 이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로켓맨’이라고 표현하며 대북 비판 발언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다만, 김 위원장과의 친분을 언급하며 북·미 대화 가능성을 열어두기도 했다. 

하지만 북한이 지난 7일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 행한 ‘대단히 중대한 시험’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엔진 원료 시험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자, 미국은 유엔 안보리를 앞세워 실질적 행동에 돌입했다.

북한이 정확히 어떤 시험을 했는지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이 ‘유엔 안보리 카드’로 북한 제압에 나선 것은 그만큼 미국이 ICBM에 민감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이번 시험을 미국 대선에 영향을 주는 ICBM 시험발사 도발로 간주, 이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또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고, 국제적 공조를 통한 대북제재라는 강수를 두겠다는 의도로도 풀이된다.
 

[사진=AP·연합뉴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미국이 유엔 안보리 회의를 요청한 것은 일종의 대선 보험”이라며 “내년 대선을 북한의 ICBM 발사 등 도발에 대한 고민 없이 무사히 치르고 싶다는 트럼프의 바람이 반영된 듯하다”고 말했다.

이와 동시에 북한의 우방국이자 안보리 회의 참석 대상인 중국과 러시아의 반응을 살피려는 속내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 교수는 “중국과 러시아의 반응이 궁금하다”며 “북한이 말한 ‘새로운 길’이 대외적으로 북·미 대화에서 벗어나 중국·러시아 중심의 국제연대 강화로 본다면, 중국과 러시아가 어떤 목소리를 내느냐에 따라 북한도 달라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은 현재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해결법으로 중국·러시아와의 협력을 확대하고, 이를 토대로 ‘새로운 길’을 간다는 생각이다. 그런데 만약 중국과 러시아가 이번 회의에서 미국 편에 선다면 북한의 계획에도 차질이 생긴다는 것이다. 

미국의 유엔 안보리 회의 소집으로 연내 북·미 비핵화 협상 재개 가능성은 더욱 낮아졌다.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다음 주쯤 한국을 방문할 것으로 관측돼 북·미 관계의 새로운 반전이 있을 것이란 기대도 있다.

비건 대표는 지난해 12월 홀로 판문점을 방문해 북한에 대해 인도적 지원과 미국인의 여행 제한을 완화하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며, 북한을 비핵화 협상 테이블에 앉히는 반전을 이뤄낸 바 있다. 

하지만 현재 비건 대표의 방한으로 인한 북·미 관계 반전의 기대치는 그리 높지 않다. 

김 교수는 “연말까지 남은 3주 동안 대화의 문이 열렸다고 보고는 있지만, 사실상 ‘쪽문’만 열려 있는 것이 아닌가”라며 “새로운 계산법을 미국이 내놔야 북한이 협상 테이블에 앉을 텐데, 북한이 요구한 것을 미국은 가져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전문가들이 10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2019년 정세 평가 및 2020년 전망'을 주제로 열린 '2019년 정세 평가 및 2020년 전망' 간담회에 참석해 주제발표를 준비하고 있다. [사진=정혜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