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 국회 과방위 법안소위 통과…전체회의 의결 돌입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과방위는 이날 오후 2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심사하고 부대의견을 달아서 통과시켰다.

과방위는 곧 전체회의를 열어 이 법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정보통신망법에 규정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는 이번 개정안은 ‘데이터 3법’ 국회 통과의 마지막 고비로 여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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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보호법은 모두 소관 상임위를 통과해, 법제사법심사위원회 의결과 본회의 표결만 남겨두게 된다.

한편 이날 법안소위에 함께 안건으로 올랐던 ‘위치정보법’은 다음 소위에서 추가 논의키로 했다.

'데이터 3법'의 하나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하기 위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성태 위원장 주재로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