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임기 연장 안 하기로”
자유한국당은 3일 나경원 원내대표의 임기를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당초 나 원내대표의 임기는 이달 10일까지로 예정돼 있었다.
이날 박완수 한국당 사무총장은 청와대 앞 천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직후 “한국당 당규상 원내대표 및 정책위의장 선출 규정 24조에 의한 원내대표 임기 연장은 연장하지 않기도 의결했다”고 밝혔다.
박 사무총장은 최고위가 임기연장을 하지 않기로 한 배경에 대해 “최고위회의에서 여러가지 논란이 있었다"면서도 "(결정적) 이유는 말씀 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국당 지도부가 나경원 원내대표 체제와 결별을 선언함에 따라 새 원내대표 사령탑을 놓고 각축전이 벌어질 전망이다. 당장 이날 출사표를 던진 3선의 강석호 의원과 내일 출마를 선언할 예정인 4선 유기준 의원간 2파전 양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북한 비핵화 합의 부응해야...필요하면 무력 사용할 수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비핵화 합의에 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필요하다면 북한 문제와 관련해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고도 했다.
영국 런던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런던 주재 미국대사 관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입장을 나타냈다고 영국 텔레그래프 등 외신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김정은 위원장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나는 그를 신뢰하고 그는 나를 좋아한다”며 "만약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여전히 백악관에 있었다면 북한과 전쟁을 벌였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는 로켓을 올려보내는 것을 좋아해 나는 그를 '로켓맨'이라고 부른다"며 "내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지금 당장 아시아에서 세계 3차대전을 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자화자찬했다.
◇이재웅 쏘카 대표, '타다 비판' 김경진 의원 명예훼손혐의 고발
차량공유 서비스 타다의 모회사인 쏘카와 이재웅 쏘카 대표가 타다 비판에 앞장서 온 무소속 김경진 의원을 지난달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3일 쏘카에 따르면 쏘카와 이 대표는 지난달 7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김 의원을 명예훼손과 모욕죄, 공무상 비밀누설, 업무방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수사해달라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 의원은 올해 7월 신규 모빌리티 사업을 금지하는 내용의 '타다 금지법'을 처음 발의했다. 그는 기자회견과 택시시위 등을 통해 타다와 이 대표, 타다를 운영하는 VCNC 박재욱 대표를 향해 "불법", "사기꾼", "범법자" 등의 비판을 가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쏘카와 이 대표는 "김 의원은 (이 대표가) '불법 콜택시 영업 범죄자'라며 페이스북을 통해 모욕 및 허위사실을 적시했고,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도 '공유라는 그럴듯한 단어로 국민을 기만한 사기꾼이자 고액의 중개수수료를 갈취한 약탈자', '범법자'라는 허위사실을 말했다"고 주장했다.
◇도미타 신임 일본대사 "한일관계 해결 위한 가교 역할에 충실"
한일관계가 어려운 상황에서 부임한 도미타 고지(富田浩司) 주한 일본대사는 3일 "한국 측 의견에도 진지하게 귀를 기울여 해결을 위한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밝혔다.
도미타 대사는 이날 저녁 김포공항을 통해 입국한 뒤 기자들과 만나 "현재 한일관계는 계속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느낀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도미타 대사는 "일본에서 출발하기 전 각계 지도자들과 인사를 겸해 여러 의견을 들었다"면서 "중요한 이웃국가인 한국과의 관계를 지금 상황으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공통 인식이 있었던 것 같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여러 보고에 따르면 한국 측에서도 같은 인식이 폭넓게 공유됐다고 이해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내 역할은 이러한 공통 인식에 기초해 산적한 여러 문제에 대해 일본 입장을 주장할 것은 주장하고, 한국 측 의견에도 진지하게 귀 기울여 해결을 위한 가교 역할을 하는 것"이라면서 "이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다짐했다.
도미타 대사는 "대사 역할은 물론 매일 발생하는 문제에 대처하는 데 한정되지 않는다"면서 "10년 후, 20년 후를 내다보고 상호 이해를 발전하기 위한 여러 교류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런 분야에서도 (한일이) 어려운 관계에 있지만 경제·문화·인적교류 등 모든 면에서 관계자들과 힘을 모아 진전시키고 싶다"고 밝혔다.
◇윤장현 전 광주시장 항소심도 유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윤장현(70) 전 광주시장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2부(김무신 고법판사)는 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시장의 항소심에서 윤 전 시장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윤 전 시장은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여성 김 모(49) 씨에게 속아 당내 공천에 도움을 기대하고 2017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4차례에 걸쳐 4억5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의 경우 공직선거법과 사기 혐의는 항소가 기각돼 원심과 동일한 징역 4년과 추징금 4억5천만원 형이 유지됐다.
사기미수와 업무방해 사건은 병합돼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윤 전 시장이 김 씨에게 건넨 4억5000만원을 선의로 빌려준 것이 아니라 공천 영향력 행사를 기대하고 제공한 것으로 판단했다.
자유한국당은 3일 나경원 원내대표의 임기를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당초 나 원내대표의 임기는 이달 10일까지로 예정돼 있었다.
이날 박완수 한국당 사무총장은 청와대 앞 천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직후 “한국당 당규상 원내대표 및 정책위의장 선출 규정 24조에 의한 원내대표 임기 연장은 연장하지 않기도 의결했다”고 밝혔다.
박 사무총장은 최고위가 임기연장을 하지 않기로 한 배경에 대해 “최고위회의에서 여러가지 논란이 있었다"면서도 "(결정적) 이유는 말씀 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트럼프 "북한 비핵화 합의 부응해야...필요하면 무력 사용할 수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비핵화 합의에 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필요하다면 북한 문제와 관련해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고도 했다.
영국 런던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런던 주재 미국대사 관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입장을 나타냈다고 영국 텔레그래프 등 외신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김정은 위원장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나는 그를 신뢰하고 그는 나를 좋아한다”며 "만약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여전히 백악관에 있었다면 북한과 전쟁을 벌였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는 로켓을 올려보내는 것을 좋아해 나는 그를 '로켓맨'이라고 부른다"며 "내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지금 당장 아시아에서 세계 3차대전을 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자화자찬했다.
◇이재웅 쏘카 대표, '타다 비판' 김경진 의원 명예훼손혐의 고발
차량공유 서비스 타다의 모회사인 쏘카와 이재웅 쏘카 대표가 타다 비판에 앞장서 온 무소속 김경진 의원을 지난달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3일 쏘카에 따르면 쏘카와 이 대표는 지난달 7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김 의원을 명예훼손과 모욕죄, 공무상 비밀누설, 업무방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수사해달라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 의원은 올해 7월 신규 모빌리티 사업을 금지하는 내용의 '타다 금지법'을 처음 발의했다. 그는 기자회견과 택시시위 등을 통해 타다와 이 대표, 타다를 운영하는 VCNC 박재욱 대표를 향해 "불법", "사기꾼", "범법자" 등의 비판을 가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쏘카와 이 대표는 "김 의원은 (이 대표가) '불법 콜택시 영업 범죄자'라며 페이스북을 통해 모욕 및 허위사실을 적시했고,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도 '공유라는 그럴듯한 단어로 국민을 기만한 사기꾼이자 고액의 중개수수료를 갈취한 약탈자', '범법자'라는 허위사실을 말했다"고 주장했다.
◇도미타 신임 일본대사 "한일관계 해결 위한 가교 역할에 충실"
한일관계가 어려운 상황에서 부임한 도미타 고지(富田浩司) 주한 일본대사는 3일 "한국 측 의견에도 진지하게 귀를 기울여 해결을 위한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밝혔다.
도미타 대사는 이날 저녁 김포공항을 통해 입국한 뒤 기자들과 만나 "현재 한일관계는 계속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느낀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도미타 대사는 "일본에서 출발하기 전 각계 지도자들과 인사를 겸해 여러 의견을 들었다"면서 "중요한 이웃국가인 한국과의 관계를 지금 상황으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공통 인식이 있었던 것 같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여러 보고에 따르면 한국 측에서도 같은 인식이 폭넓게 공유됐다고 이해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내 역할은 이러한 공통 인식에 기초해 산적한 여러 문제에 대해 일본 입장을 주장할 것은 주장하고, 한국 측 의견에도 진지하게 귀 기울여 해결을 위한 가교 역할을 하는 것"이라면서 "이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다짐했다.
도미타 대사는 "대사 역할은 물론 매일 발생하는 문제에 대처하는 데 한정되지 않는다"면서 "10년 후, 20년 후를 내다보고 상호 이해를 발전하기 위한 여러 교류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런 분야에서도 (한일이) 어려운 관계에 있지만 경제·문화·인적교류 등 모든 면에서 관계자들과 힘을 모아 진전시키고 싶다"고 밝혔다.
◇윤장현 전 광주시장 항소심도 유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윤장현(70) 전 광주시장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2부(김무신 고법판사)는 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시장의 항소심에서 윤 전 시장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윤 전 시장은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여성 김 모(49) 씨에게 속아 당내 공천에 도움을 기대하고 2017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4차례에 걸쳐 4억5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의 경우 공직선거법과 사기 혐의는 항소가 기각돼 원심과 동일한 징역 4년과 추징금 4억5천만원 형이 유지됐다.
사기미수와 업무방해 사건은 병합돼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윤 전 시장이 김 씨에게 건넨 4억5000만원을 선의로 빌려준 것이 아니라 공천 영향력 행사를 기대하고 제공한 것으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