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경제 불균형구조 개선해야"...OECD, 文정부 '소주성' 지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 정책 중 하나인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주요 국제기구가 추구하는 포용성장론과 맥을 같이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들 국제기구는 전 세계적으로 임금 격차 등 불평등이 심화하는 가운데 포용적 혁신국가 달성을 위한 문재인 정부의 정책적 노력을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소주성특위)는 3일 서울 강남구 인터콘티넨탈호텔 서울 코엑스에서 '세계가 바라본 한국의 소득주도성장'을 주제로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컨퍼런스는 지난달 앙겔 사무총장이 한국을 방문한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의 환담을 계기로 한국의 소득주도성장 정책 등 '포용적 혁신국가' 정책을 평가하는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로 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OECD는 내년 2월 한국 소득주도성장을 평가하는 연구 결과를 정식으로 공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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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오전 서울 강남구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 호텔에서 열린 소득주도성장 국제컨퍼런스에서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은 이날 행사에서 영상 축사를 통해 "노동시장의 이중성과 기업 간 생산성 격차 등 한국경제 불균형구조의 개선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복지·사회안전망의 강화, 공정한 경쟁의 확립 등을 통해 보다 더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달성하고자 하는 한국 정부의 노력을 지원할 준비가 돼있다"고 밝혔다.

구리아 사무총장은 "최근 OECD 연구 결과에 따르면 기회가 불균등하게 제공될 경우 사회적 불만이 증가하는 한편, 성장이 저해되고 이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과 수명에까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입을 열었다.

이에 따라 OECD는 지난해 5월 공평한 분배와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조화 등을 목표로 하는 '포용적 성장 이니셔티브' 및 '포용성장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출범하고 회원국들의 포용성장 정책 수립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OECD는 특히 포용성장을 위한 세 가지 축으로 △소외계층 및 낙후 지역 투자 △기업 역동성 제고 △국민 의견 청취를 제시했다.

구리아 사무총장은 한국 사회의 불평등 요인으로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와 대기업·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 청소년·여성·고령층 근로자의 발전 제한 등을 꼽았다.

그러면서도 "한국이 여러 기초정책을 통해 아이들과 가족, 노년층의 삶의 질 향상과 역동적인 기업 환경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며 "세금 정책 및 인센티브 지원 등 한국 정부의 향후 노력을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강남구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 호텔에서 열린 소득주도성장 국제컨퍼런스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장표 소주성특위 위원장 역시 "OECD 포용성장론의 문제의식이 우리 소득주도성장의 비전 및 주요 정책과 맞닿아 있다"며 "나라별로 명칭이나 강조점은 조금씩 다르지만, 이웃 일본과 중국, EU(유럽연합) 국가 등에서도 내수 확대를 통한 포용적이고 균형적인 성장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모든 정책이 그러하듯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성장이나 혁신성장정책 역시 완전하지 않다"며 "그동안 잘한 것은 더욱 발전시키고, 부족했던 것은 보완하면서 정책의 우선순위를 현실경제 상황에 맞도록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 위원장은 "단기적인 성과에 매달리기보다는 긴 호흡으로 경제체질을 바꾸는 구조개혁에 집중해야 할 시간"이라고 제언했다.

이제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또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방법에 있어 여러 문제와 보완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방법의 문제가 있다고 해서 방향 자체를 바꾸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아프리카 속담 가운데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이 있다"면서 "국민 모두가 잘사는 포용국가를 만들어야 장기적 성장과 민주주의 사회를 보장할 수 있다"고 재차 피력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진=연합뉴스]

한편, 이날 국제컨퍼런스에서는 OECD에서 '포용적 혁신국가' 정책을 평가하는 연구를 진행 중인 전문가들이 참석해 한국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필요한 과제를 제시했다.

리차드 코줄-라이트 UN무역개발회의(UNCTAD) 세계화와 발전전략국 국장은 "UN의 글로벌 정책 모델 추정과 국제노동기구(ILO) 연구 등에 따르면 투자 제고를 위해서는 기업이윤보다 임금소득을 증가시키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또 제도적인 구조개혁을 통해 노동조합에 힘을 실어주는 것 또한 효과적"이라며 "성별 임금격차 축소 정책 역시 공정할 뿐 아니라 총임금 소득을 늘리는 효과가 있다. 저임금을 받는 노동자 다수가 여성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지가 자르니치 OECD 포용성장 자문관은 "사람에 대한 투자로 기회를 창출하고 역동적 기업활동과 포용적 노동시장을 동시에 지원해야 한다"며 "국민의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정부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것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키아라 크리스쿠올로 OECD 생산성·혁신·기업가정신 과장은 "디지털 혁명, 세계화, 인구 고령화는 한국에서 직업의 성격 등을 크게 바꿨다"면서 "한국의 교육제도는 학교 교육을 넘어서서 직장에서의 숙련도가 업데이트되는 방식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