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일 조간칼럼 핵심요약] 민생법안을 정쟁 도구로 삼지 말라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매일 아침 '뉴스 한잔 생각 한 잔'] 2019년 12월 2일 월요일
아주경제가 정리한 주요 조간 7개 신문의 '칼럼 다이제스트'

경향신문 : 자유한국당은 국민을 공격했다
- 한국당 필리버스터 신청해 정기국회 멈추게 하겠다는 속셈이자 초대형 입법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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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법․공수처 입법 위한 필리버스터 전략은 사회와 산업의 미래 바꾸는 법안 발목 잡고 정치 포기해

동아일보 : 민생법안을 정쟁 도구로 삼지 말라
- 안중에도 없었던 민생 법안, 199개 법안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한국당은 무책임의 극치
- 안보와 민생․안정 도구로 삼아선 안 돼…민생법안만큼은 필리버스터 없이 합의해 통과시켜야

조선일보 : 靑 ‘백원우 별동대원’ 극단적 선택, 왜 그랬겠는가
-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울산시장 야당 후보 수사 지시 의혹으로 참고인 출석 예정돼있어
- 정권 차원 의혹 불거지면 청와대는 가짜뉴스라며 부인하고 거짓말 서슴지 않아

중앙일보 :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세력은 정작 누구인가
- 청와대 울산 선거 전후해 수사 상황 수시로 보고 받은 것으로 확인돼 정치공작 벌였을 가능성 있어
- 선거 개입 의혹이야말로 법치주의 뒤흔들고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야

한겨레신문 : “세상 떠난 아이 ‘협상 카드’ 삼는 건 야만”이란 절규
- 무산된 어린이 안전법안인 ‘민식이법’, 과연 한국 정치는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지
- 민생법안 입법인 민식이법과 유치원 3법 본회의 열어 법안 통과시켜야

매일경제 : 20대 국회 또 파행, 국민의 심판이 두렵지 않나
- 또 파행된 국회는 ‘역대 최악의 국회’로 평가받으며 여론의 지탄 자초하고 있어
- 선거법․공수처법 협상과 타협 나서고 예산안과 민생법안 먼저 처리해야

한국경제 : 국민연금을 지금이라도 제자리에 돌려놓아야 한다
- 국민연금 폭주 비판의 목소리 수용했지만, 연금의 정치화 우려하지 않을 수 없어
- 정부에 휘둘리는 것이 아닌 독립 운영하여 지배구조 개편 선행돼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