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무부, 통신망 규제 강화...中 겨냥한 듯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했던 미·중 무역협상이 최근 들어 타협을 모색하는 가운데, 미국 상무부가 통신망 규제 강화에 나섰다. 미국 정부가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면 미국 기업에 거래를 중단하도록 요청하는 내용으로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26일(현지시각) 미국 상무부는 '국가정보 통신기술 및 서비스 공급망 확보를 위한 규제안'을 고시했다.

규제안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미국 안보에 위험을 끼치는지 여부를 별도로 평가한다. 거래 중단 요청을 받은 미국 기업이 거래를 중단하지 않을 경우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국토안보부와 국가정보국이 개발한 평가를 사용할 방침이다. 

이는 지난 5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선언한 국가 비상사태 후속조치다. 당시 미국은 중국과의 무역협상이 결렬되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국가 안보를 명목으로 화웨이와 그 계열사들을 블랙리스트에 올렸다. 미국 기업들이 화웨이와 거래하려면 정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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윌버 로스 미국 상무부 장관은 "이번 조치는 정보통신기술공급망을 보호하며 디지털 인프라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약속을 이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규제안은 30일간 산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시행될 예정이다. 

이 같은 조치는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는 미·중 양국이 1단계 합의를 최종 타결하기 위한 밀고 당기기를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 이번 규제안에서 중국이나 화웨이가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해당 조치에 따라 화웨이 등 중국 기업의 미국 내 사업에 제약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이번 조치로 미국과 또 한 차례 신경전을 일으키는 불씨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번지고 있다. 

앞서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중국 통신장비업체인 화웨이와 ZTE(중싱통신)에 대해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면서 사실상의 제재를 단행했다. 미국의 중소 무선통신업체나 브로드밴드(광대역통신) 제공업체들에 대해 연방정부가 지원하는 보조금을 화웨이나 ZTE의 신규 장비 구매나 기존 장비 유지 비용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결정한 것이다. 
 

화웨이.[사진=로이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