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文대통령, 지소미아 문제 진중하게 다뤄야”

신승훈 기자 2019-11-22 11:00

"미국, 일본 편에 서서 한국 정부에 압력"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22일 “외교·안보 문제에 대해 정부 입장을 약화시킬 염려가 있는 언행은 지극히 조심스럽다”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지소미아 문제를 진중하게 다룰 것을 권한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소미아 문제는 단순히 한일 양국 간의 문제가 아니라 한미일 동맹의 문제이고 동북아 안보·평화의 핵심 사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북중러 3국이 미국과 일본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맞서 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현 상황에서 힘의 균형이 깨지면 한반도는 또다시 세계열강의 각축장이 될 염려가 커진다”며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우리 경제에도 또 다른 리스크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은 지소미아 종료가 동북아 안보 질서를 크게 해치는 일로 파악하고 있는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이것을 알고 미국을 앞세워 일본에 압박을 가하려고 하나 미국은 꿈쩍 않고 일본 편에 서서 한국 정부에게만 압력을 가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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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대표는 “미국은 방위비 분담 인상 압력에 더해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까지 흘리는 가운데 한미동맹의 균열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손 대표는 “오늘 자정으로 시한이 만료되는 이 문제에 대해 최선을 다해 해결책을 강구하길 바란다”며 “지소미아 문제의 시발점인 강제징용 배상 문제에 대해서도 문 정부는 일본 정부와 합의할 수 있는 조건을 내결고 한일관계 복원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제가 이미 제시한 3원칙(일본의 식민지배 사과 요구·강제징용 금전 배상 요구 폐기·피해자 배상 문제 자체 해결)을 포함해서 대승적 차원에서 한일관계를 복원 시켜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길을 찾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