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2.1→2.0%, 내년 2.3% 유지

2019-11-21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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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투자 부진…실질소득 증가 내수에 긍정적"

"재정 확장 정책·통화 완화 지속…노동개혁 필요" 조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우리 경제가 심리적 마지노선인 2%대 성장률을 지킬 것으로 전망했다.

OECD는 21일(현지 시간) 발표한 '경제 전망(OECD Economic Outlook)'에서 올해 우리 성장률을 2.0%로 전망했다. 앞서 지난 9월 발표한 2.1%에서 0.1%포인트 낮춘 수치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2.3%로 유지했다.

OECD는 우리 경제에 대해 "글로벌 경기 둔화, 미·중 무역갈등에 따른 불확실성, 반도체 가격 하락 등으로 수출과 투자가 둔화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내수에 대해서는 "소비심리 약화, 민간 일자리 둔화가 내구재 소비를 제약하고 있으나 가계 실질소득 증가가 소비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기 둔화와 2018~2019년 최저임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 중심 공공 일자리 창출에 힘입어 실업률은 감소세에 있다"고 했다.

물가와 관련해서는 "농산물 가격 하락 등의 영향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근원 인플레이션도 인플레이션 목표(2%)에 미달했다"고 지적했다.

OECD는 우리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에 대해 "낮은 부채비율 등 건전한 재정 상황과 복지 지출 확대 필요성을 고려해 '환영(Welcome)'한다"고 평가했다.

통화정책과 관련해서는 "한국은행은 올해 두 차례 기준금리를 인하했지만 물가 상승률이 2%를 하회함에 따라 내년 추가 인하가 예상된다"면서 "그간 도입된 거시건전성 정책은 가계부채 증가세 완화에 도움이 됐으며 필요할 경우 추가 강화를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OECD는 또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노동 이동성과 생산성을 제고해 급속한 인구 고령화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국의 노동생산성은 OECD 상위 50% 국가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노동시장 규제 완화, 디지털 기술 교육 등은 여성·청년 고용을 제고하고 노인 일자리 질을 향상해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OECD는 올해 세계 경제가 2.9%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내년도 올해와 같은 2.9%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국가별로 미국은 올해 2.3%, 내년 2.0%로 감세 정책 효과는 감소하는 가운데 관세 인상과 불확실성이 투자·수출을 제약해 성장세 둔화가 지속할 전망이다.

중국도 올해 6.2%, 내년 5.7%로 성장률 감소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에서 내수 중심으로 경제구조가 변화하는 과정에서 무역분쟁이 제조업 생산과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 유로존은 올해 1.2%·내년 1.1%, 일본은 올해 1.0%·내년 0.6%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이다.

OECD는 세계 경제 주요 하방 리스크로 △보호무역주의 △브렉시트 △중국 성장 둔화 등을 꼽았다.
 

OECD 경제전망 [표=OECD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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