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1.3%' 출발 좋지만...'루트형' VS 'U자형' 변곡점 外

[사진= 아주경제 DB]

 

[1분기 깜짝 성장] '1.3%' 출발 좋지만...'루트형' VS 'U자형' 변곡점

올해 우리나라 경제가 1.3% 성장하며 깜짝 반등을 이뤘다. 수출·내수가 조금씩 살아난 데다 건설투자 부문이 기대 밖 성장을 기록한 결과다. 

향후 전망은 엇갈린다. 총선을 앞두고 재정 투입을 늘린 데 따른 일시적 낙수 효과라면 경기가 잠깐 회복됐다가 게걸음을 이어가는 루트(√)형 행보를 보일 공산이 크다. 반면 반도체 수출 호조가 지속되고 대외 여건도 안정된다면 경기가 완만하게 살아나는 U자형 반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25일 한국은행은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속보치)이 1.3%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분기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1%대를 기록한 것은 지난 2021년 4분기(1.4%) 이후 2년여 만에 처음이다. 시장 전망치도 2배가량 웃돌았다. 앞서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은 1분기 성장률을 0.5~0.7% 정도로 예상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랜만에 선명한 청신호가 들어왔다"며 "일시적 요인도 작용했지만 교과서적인 성장 경로로의 복귀"라고 평가했다. 최 부총리는 "민간이 전체 성장률에 온전히 기여했다는 점에서 재정 외끌이가 아닌 '민간 주도 성장'의 모습"이라고 강조했다. 
 

의료특위 반쪽 출범…"의대 증원 다루지 않겠다"

정부와 의료계 간 갈등이 한층 더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료특위)가 25일 출범했지만 의사단체가 참여하지 않으면서 '반쪽 특위'라는 지적이 나온다. 의료특위는 의대 증원 문제도 다루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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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사단체들이 '의대 입학정원 증원 백지화'를 내건 만큼 향후 의료특위에 참여할지도 미지수다. 이날부터 의대 교수들 사직 효력이 발동한 가운데 환자들만 직격탄을 맞는다는 우려가 나온다.

의료특위 위원장을 맡은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첫 회의에서 "정부 의료개혁은 의료체계 전환을 시도하는 것"이라며 "시기상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의료 현장 혼란을 계기로 의료전달체계를 비롯한 의료체계 전반에 대한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났다"며 의료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의료특위는 노 위원장을 비롯해 6개 중앙행정 기관장(기획재정부·교육부·법무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금융위원회)과 공급자단체, 수요자단체, 관계부처가 추천한 민간위원 20명으로 구성된다. 부위원장으론 민간위원 중 의료계 인사를 위촉할 계획이다.
 

LG전자, 1분기 역대 최대 매출…영업익 5년 연속 1조 돌파

​​​​​​​LG전자는 올해 1분기 연결기준 매출 21조959억원, 영업이익 1조3354억원을 기록했다고 25일 공시했다.

전년 동기 매출은 3.3% 증가했다. 역대 1분기 중 최대다. 고물가·고환율·고금리에 수요회복 지연 등의 거시경제 상황 속에서도 구독 등 지속적인 매출과 수익 창출이 가능한 사업방식을 도입하고 기회가 큰 B2B(기업간거래)에서 성장을 지속하며 달성한 성과다.

인공지능(AI), 에너지 효율, 고객 중심 디자인 등 차별화 요소를 앞세운 프리미엄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라인업과 가격대를 다변화하며 수요 양극화에 대응하는 차별적 시장 전략도 주효했다.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0.8% 감소했지만 2020년 이후 5년 연속 1조원을 돌파하며 견조한 수익성을 이어갔다. 전 세계 고객이 사용 중인 제품을 플랫폼으로 활용하는 콘텐츠·서비스 사업이나 온라인브랜드샵을 통한 D2C(소비자직접판매) 확대 등이 수익 기여도를 높이며 질적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원자재 및 물류 비용 안정화, 생산지전략의 유연성 확보 노력 등도 수익성 확보에 기여했다.
 

美 백악관 "마이크론에 보조금 8.4조원 지급"…삼성 이어 4번째 규모

미국 정부가 자국 메모리 반도체업체 마이크론에 61억 달러(약 8조3800억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는 인텔, TSMC, 삼성에 이어 4번째 규모이다.

백악관은 25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뉴욕 시라큐스로 날아가 미국 상무부가 마이크론에 반도체과학법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는 사실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보조금은 마이크론이 뉴욕과 아이다호에 짓는 팹(반도체 생산 시설)에 사용될 예정으로, 마이크론은 이들 공장 건설을 위해 2030년까지 500억 달러를 투자할 예정이다. 또한 앞으로 20년간 이 2개 주에 최대 1250억 달러를 투자할 예정이라고 백악관은 전했다.

이는 뉴욕과 아이다호주 사상 최대 규모 투자로, 2만개의 건설 및 제조업 일자리를 포함해 총 7만여개의 고용이 창출될 것이라고 백악관은 예상했다.
 

헌재 "고인 뜻과 무관한 형제·자매 상속 유류분 '위헌'"

​​​​​​​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형제·자매에게 일정 비율 이상 유산 상속을 강제하는 유류분 제도는 위헌이란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유기, 학대 등 큰 잘못을 저지른 상속인이 유류분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는 점 등도 헌법에 어긋나 개선 입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에게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에 대한 위헌법률·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선고를 결정했다. 
 
헌재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류분권을 부여하는 것은 그 타당한 이유를 밝히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재명·조국, 2시간 전격 회동…"수시로 만나 허심탄회하게 대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5일 저녁 2시간 30분 동안 비공개 만찬 회동을 가졌다. 두 대표는 향후 의제와 관계없이 수시로 만남을 가지며 소통 창구를 강화하기로 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 따르면 이 대표와 조 대표는 이날 오후 6시 30분부터 9시까지 만찬 회동을 가졌다. 이날 회동에는 김우영 민주당 정무조정실장과 조용우 조국혁신당 정무실장도 함께 배석했다.
 
이날 만찬에서 두 대표는 공동 법안 처리를 위한 협의 채널을 마련할 것을 약속하는 등 양당 간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당 사이의 공동 법안 정책에 대한 내용과 처리순서 등은 양당 정무실장 간의 채널을 통해 협의를 해 나갈 방침이다.
 
이 대표는 조국혁신당에 “우리 사회의 개혁에 선도적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하고, 조 대표도 이 대표를 향해 “민주당이 수권정당으로서 무거운 책임과 역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고 민주당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