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언론들 일제히 "지소미아 종료 불가피"

“일본 정부가 협정의 실효가 불가피하다는 견해를 굳히고 있다.”

한·일 국방장관 회의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관련 논의가 평행선을 달린 가운데 18일 일본 언론들이 일제히 지소미아 종료 가능성에 무게를 실어 보도했다.

NHK는 전날 태국 방콕에서 열린 한·일 국방장관 회의 소식을 전하며 “일본 정부는 미국이 협정 연장을 촉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시한 마지막까지 한국 정부에 현명한 대응을 요구하며 한국의 대처를 지켜볼 방침”이라고 전했다.

산케이 신문은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일본이 뭔가 양보할 여지는 없고,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 밖에 남은 게 없다”며 “결국, 지소미아의 실효는 피할 수 없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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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미우리신문도 "전날 일련의 회담에도 불구하고 한일 간 대립이 해소되지 않았다"며 "지소미아가 종료될 것이라는 전망이 높아지고 있다"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가 안보 면에서 한국과의 연대는 계속해 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요미우리는 또 "한국 정부는 아무런 성과 없이 지소미아 종료를 철회하면 정권의 구심력 약화를 피할 수 없다고 여기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일본 정부가 15일 한국 정부가 요구하고 있는 수출규제 조치 철회에 응하지 않을 방침을 정했다"고 전했다. 그만큼 지소미아 종료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의미다.

다만 일부 언론들은 양국이 물밑에서 벌이고 있는 막판 외교전을 소개하며, 양국 모두 타협할 여지가 있다는 신중론도 내놨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한국측에 따르면 한국은 일본측에 '지소미아를 연장할 대의명분을 달라'고 했지만, 긍정적인 반응을 얻지 못했다고 한다"고 보도했다.

니혼게이자이는 "연장은 하되 일본이 수출규제 강화조치를 철회할 때까지 정보교환을 제한하는 기존의 TISA(한·미·일 정보공유약정)를 보강해 다시 체결하는 방안 등 '복수의 타협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사히 신문은 이와 관련 청와대와 가까운 관계자를 인용해 "청와대는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에 대해 철회를 표명하는 것까지는 기대하고 있지 않으며, 관련 협의에 응하겠다는 일본측의 자세 변화만 있으면 지소미아 연장을 표명할 명분이 된다고 본다"고 전했다.
 

[그래픽=연합뉴스]